외교부

@출처 : 청와대 브리핑

한·몽골 정상회담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17-09-06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6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간 실질 협력 강화,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 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결의할 때 몽골도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대화에 나와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를 번영시킬 것이고,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몽골로 돌아가자마자 시급히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협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려드리겠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울란바타르 대화를 더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몽골은 한국처럼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단 상황이고, 한국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내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바툴가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개인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정부가 적극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몽골을 비롯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력 체제를 출범시킬 경우 몽골이 그동안 운영해 온 울란바타르 대화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안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러 측이 얘기하고 있는 로드맵이라는 것은 5월24일 우리 대통령 당선 직후에 푸틴 대통령에게 저희가 특사를 보냈었습니다.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의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는데,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비확산을 공약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 남북과 북·미, 북·일 평화공존, 군사력 사용 원칙 관련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통일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가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동북아지역에 안보 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개시하는데, 여기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러시아 측에서 제시했고, 이것을 러시아 쪽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20억 극동 지역 플랫폼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달에 한·러 양국 정상 간에 합의가 돼서 당시에 만든 것이 30억원의 투·융자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30억 투·융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한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그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투·융자를 해 주고, 그것을 30억불까지 투·융자를 해 주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30억불이 한국과 러시아에 매칭 개념으로 만들어진데다가 러시아 전체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플랫폼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극동에 한해서 20억달러짜리의 추가 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와 매칭을 하지 않고 우리의 수출입은행에서 극동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20억달러를 지원하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