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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의제별 합의 결과)

부서명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자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2790

□ (세계경제) 최근 성장 흐름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금년말부터 ’20년까지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 하방위험 존재
□ (무역·투자) △ 성장,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개발에 있어 국제 무역·투자의 중요성 강조, △ WTO 개혁에 대한 지지 재확인, △ WTO 분쟁해결절차 기능 관련 행동 필요성 인식, △ 공정경쟁의 장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철강과잉공급) 철강과잉공급포럼을 통한 진전 평가 및 향후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해 ‘19년 가을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도록 하는 장관급 협의 요청
□ (디지털경제)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노력 증진 및 데이터 보호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 ‘G20 인공지능(AI) 원칙’ 도출 환영
□ (고품질 인프라) △ 지속가능한 성장·개발, 경제적 효용과 사회·환경적 영향 고려, △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등을 포함한 ‘고품질 인프라 원칙’ 승인, △ ‘고품질 인프라’ 지표(indicator) 모색 등 진전 기대
□ (여성) △ 브리즈번 공약(2025년限 남녀간 고용시장참여율 격차 25% 감축) 달성 의지 재확인 및 연례보고서 기반 각국 진전상황 및 조치 공유, △ 여성,소녀의 과학·기술 분야 교육 증진,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연합체(EMPOWER) 발족 환영
□ (기후변화) △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및 제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성공 기대, △ 파리협정 가입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면서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공약 재확인, △ 감축 및 적응 관련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제공 중요성 확인 
  ※ 파리협정 탈퇴국인 미국은 별도 문단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 균형 강조(G7 환경장관회의 선언문 단락 차용)
□ (에너지) △ 국별 환경에 따른 수소 등 모든 에너지원 및 기술을 통한 보다 청정한 에너지 전환 강조, △ G20 회원국 주요 R&D 연구소간 청정에너지기술 연구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RD20 설립 주목
□ (환경·해양) △ 2050년까지 추가적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공동 비전 공유,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금지를 위한 공약 확인
□ (이주·난민) △ 2019 G20 국제 이주·강제이주 현황 및 정책 보고서 주목 및 이주·난민 이슈 관련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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