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17.11.8.(수)~9.(목)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9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다.

ㅇ 동 회의에는 베트남 팜 빙 밍(Pham Binh Minh) 부총리겸 외교장관 및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산업무역부장관 공동 주재하에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급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2.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11.10.(금)~11.(토)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과물등을 최종점검하고,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점검하였다.

※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주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Shared Future)

ㅇ 합동각료성명 관련, 다자무역체제 지지 문안 등에 대한 미국과 여타 회원국간 입장 대립으로 인해 11.9.(목)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선언문에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11.10.(금)까지 개최된 별도 문안협의를 통해 선언문이 최종 채택되었다. (별첨 요지 참조)

3.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1세션(주제 : 역내 및 세계 경제 현황과 APEC의 리더십)에 참석하여 APEC이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 연도 이후에도 무역․투자 자유화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월, 인니 보고르)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실현 목표를 제시(보고르 선언)
- 무역‧투자 자유화의 달성 연도는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설정

※ APEC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보고르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 과제의 하나로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창설을 논의 중

ㅇ 또한, 아태 지역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이 APEC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APEC이 무역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넘어서 포용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또한, 윤 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 :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 발언을 통해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 지역이 포용적, 혁신 성장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 아태 지역의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또한, ‘여성의 스마트 기술 세미나’와 ‘청년 고용 정책 포럼’ 개최,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APEC 차원에서의 우리 기여 방안을 소개하였다.

5.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합동각료회의 제3세션(주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에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단없는 노력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APE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ㅇ 이 실장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최대 걸림돌인 비관세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해소 노력을 강조하고,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 주도로 추진 중인 비관세조치 작업계획은 역내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경로(pathway)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상을 중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ㅇ 또한, 역내 경제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2016년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Standstill and roll back)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이 제안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Inclusive Trade Initiative): △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의 무역 참여 확대 및 혜택 배분, △ 무역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안 제시

6. 한편, 이 실장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 파울리나 나잘 아란다(Paulina Nazal Aranda) 칠레 통상차관과 면담을 갖고, APEC, 태평양 동맹 등 다자 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한-칠레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여 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2020년 이후의 APEC의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APEC 비전 그룹(Vision Group) 설치에 합의하고, 2020년 정상회의에서 APEC의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APEC의 정책지원부서(Policy Support Unit)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동 기구를 2018년부터 상설 기구화하기로 하였다.

※ APEC 정책지원부서(PSU) : 2008년 APEC 사무국 내 APEC의 연구, 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설립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대만의 재정적 기여(180만불 규모)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한 별도의 APEC 펀드가조성되었다.

8. 한편, 11.9.(목) 오전 베트남 다낭에서는 APEC 개최를 기념하여 19개 APEC 회원국들이 기증한 조각품으로 구성된 “다낭 APEC 조각공원” 개막식이 개최되었으며, 한국도 공모를 통해 조각품을 선정하여 기증하였다.

ㅇ 한국의 조각품은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면서 금년도 APEC의 주제와도 잘 부합하는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APEC 내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동 조각품은 금년으로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한-베트남의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될 것이다.

※ 한국 조각품 작품 개요
- 작품명 : 태동(胎動) (이준희 작가)(부제 :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 크기 : 1550 x 1250 x 2000(H) mm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우레탄 도색)
- 제작의도 : 우리나라의 쥐불놀이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역동적인 기상을 조각적 언어로 표현하였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움직임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

붙임 : 2017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