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협상 경과

1. UR 협상의 주요일지
2. 우리의 마무리 협상 대응 경과
3. 우리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회의

Ⅱ.협상의 종합평가 및 협정문 구성

1. 협상의 주요결과
2. 아국 입장 반영사항
3. 협정문의 구성

Ⅲ. 주요 선언문 요지

1. Punta del Este 각료선언
2. 몬트리올 각료회의 결과
3. Marrakesh 각료선언 및 결정

Ⅳ. 분야별 협상결과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
2.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농업에 관한 협정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5.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7.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반덤핑 협정)
9.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협정)
10.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11.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2.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15.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7.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8.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19. 복수국간 무역협정

Ⅰ. 협상 경과

조 정 후

조 정 전

시장접근

관세, 비관세 조치, 천연자원, 열대산품

섬 유

섬 유

농 업

농 업

규범제정

및 투자

보조금/상계조치, 반덤핑, 세이프가드,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기술장벽,
수입허가 절차, 관세평가, 정부조달,
GATT 조문,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제도분야

분쟁해결, 최종의정서, GATT 기능 강화

서 비 스

서비스

던켈 협정안 내용

ㅇ UR 다자간 협상을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ㅇ 최빈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
ㅇ 부 속 서

- 상품분야 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 반덤핑, 기술 장벽, 수입허가 절차, 보조금/상계조치, 관세평가, 정부조달,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섬유, GATT 제2조 제1항 b 해석, GATT 제17조 해석, GATT 국제수지(BOP) 규정 해석, 분쟁 해결절차양해, GATT 제24조 해석, GATT 제25조 해석, GATT 제28조 해석, GATT 제35조 해석, GATT 기능)

- 서비스 분야 협정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 MTO 설립 협정

4원 협상구조(Four-track approach)

ㅇ Track 1 : 시장접근 분야(농산물 포함) 양허협상
ㅇ Track 2 : 서비스분야 양허협상
ㅇ Track 3 : 협정문안 법제화
ㅇ Track 4 : 협정문안 내용 미세 조정

Blair House 합의 주요내용

1. 유지종자(oilseed) 보조금
ㅇ EC는 93년에 유지종자 경작면적을 15% 휴경하고, 그 이후 6년간 최소 10% 추가휴경
ㅇ EC는 경작면적을 현행 550만 헥타르에서 512만8천 헥타르
이내로 축소
ㅇ 휴경지에 비식용 목적의 유지종자 재배 허용

2. UR협상관련
ㅇ 농산물 수출보조 물량감축
- EC는 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소맥 및 여타 농산물의 물량을 94년부터 6년간 21% 감축
-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량제한 부적용

ㅇ 농민 보상금 지급(직접보조)
- 15% 경작지 휴경을 조건으로 92.5. 시행된 EC의 CAP
(Common Agricultrual Policy) 개혁에 의거한 가격하락
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조금 지급
ㅇ 대체사료곡물 수입물량제한(rebalancing)
- EC는 대체사료곡물(옥수수 글루텐등) 수입제한 요구 철회
- 미국은 EC에 대한 대체사료곡물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EC와 협의

※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

미의회가 행정부에 한시적으로 부여한 대외 무역교섭권으로서, 미행정부가 교섭,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의회는 수정없이 통과 여부만 결정

※ Quad 합의안 주요내용

ㅇ 무세화(관세철폐) : 철강,건설장비,의료 기기, 의약품,가구,농기구,맥주,증류주 등 8개분야 75개 품목(HS 4단위기준)

ㅇ 관세조화 (상호 6.5% 이하로 관세인하) : 화학제품 1개 분야 196개품목 (HS 4단위 기준)

ㅇ 관세인하 기준
- 관세율 15% 이상 품목은 1/2 수준 인하를 목표로 교섭
- 관세율 15% 이하 품목은 1/3 수준 인하를 목표로 교섭

APEC 합의 주요내용

ㅇ 무세화 또는 관세인하 : 전자, 종이, 과학 장비, 완구, 목재, 비철금속, oilseeds등 7개분야
- 우리나라는 목재, oilseeds를 제외한 5개분야에 참가의사 표명
ㅇ 관세조화 : 수산물, 비철금속등 2개분야
- 우리나라는 비철금속에만 참가의사 표명

명 칭

기 간

참가국

주 요 내 용

1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47. 4∼47.10

23

ㅇ GATT 설립을 위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
ㅇ 4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채택. 2국간에 양허요구표(Request List) 와 양허가능품목(Offer List)를 상호교환, 양허의 균형을 추구 · 이러한 2국간 교섭을 다각적 으로 동시진행

2차 라운드 ("앙시" 라운드)

49. 4

32

ㅇ GATT 기존 회원국과 11개 신규 가입국간 교섭
ㅇ 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 품목별 협상 방식

3차 라운드 ("토케이" 라운드)

50. 9

34

ㅇ GATT 기존회원국과 7개방식 신규 가입국간 교섭 및 기한이 만료된 종래의 관세양허 재교섭
ㅇ 8,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구별·품목별 협상 방식

4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56. 1

22

ㅇ 3,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5차 라운드 ("딜론" 라운드)

60.9∼61.5

23

ㅇ EEC의 공통관세 설정에 따른 관세 양허교섭
ㅇ 4,440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7% 인하
- 국별·품목별 협상방식의 한계 노정

6차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63.11∼67.5

46

ㅇ 미국과 EEC간의 관세장벽 제거를 목표 ㅇ 30,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5% 인하
- 일률인하방식(linear reduction) 채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상품목에 대해 일정 관세인하폭을 일괄 적용

7차 라운드 ("도꼬" 라운드)

73.9∼79.11

99

ㅇ 1971년 스미소니안 합의에 따라 출범
ㅇ 33,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3%인하
- 조화인하(harmonization cut) 방식 채택
· 기존관세율이 높을 수록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
ㅇ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협정 제정 (이른바 MTN 협정)
- 관세평가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반덤핑협정
- 정부조달협정
- 수입허가절차협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국제 낙농협정
- 국제 우육협정
-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ㅇ 개도국에 대한 우대 및 의무규정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를 합법화
-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개도국 졸업 조항」신설

8차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86.9∼94.4

125

ㅇ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항구적이고 강력한 국제무역기구 의 설립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
-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규정에 합치시키도록 규정함.
ㅇ 공산품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 UR 협상이전에 비해 1/3이상 관세 인하
- VER, OMA등 회색조치의 철폐
ㅇ 농산물 및 섬유류 무역의 GATT 편입
ㅇ 기존 GATT 규범의 강화
-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규율을 강화
ㅇ 서비스무역에 관한 기본규범 설정 및 최초의 양허교섭 완료
ㅇ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관련조치에 관한 규범마련
ㅇ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DSU)합의

2. 우리의 마무리 협상 대응경과(1993. 7.∼12. 15.)

ㅇ 7.23(금)

-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Quad 합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 방안 및 쌀등 기초농산물의 관세화 예외관철 방안 논의 (서울)

ㅇ 10.15(금)

- UR관계 장관회의 개최, 쌀의 관세화 예외 관철을 위해 쌀이외 NTC 14개품목을 3개로 조정 (서울)

ㅇ 10.26(화)

- 서비스 분야 최종양허안 초안 제출 (제네바)

ㅇ 11.23(화)

- 관세화 예외품목 축소의사를 GATT측에 통보 (제네바)

ㅇ 12.1(수)

-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고위 정부대표단 파견 결정 (서울)
-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농산물 양자협상 (제네바)
- 반덤핑 관련 대사 회의 (제네바)

ㅇ 12.2(목)

- 정부대표단 출국(브랏셀 향발)
* 단 장 :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단 원 : 강봉균 경기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임창열 재무부 제2차관보
김광희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ㅇ 12.3(금)

- 한·EC 농업장관회담(Steichen EC 집행위원) (브랏셀)
· Steichen 집행위원은 관세화 원칙 수용을 촉구하고, 한국에 대한 특별우대와 개도국 지위 인정이 어려움을 설명
- 정부대표단, Sutherland GATT 사무총장 면담(제네바)
· Sutherland 사무총장은 한국이 미국과 조속히 협의를 끝내어 농산물협정 수정안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한·스위스 시장접근 양자협상, 섬유관련 비공식회의 (제네바)

ㅇ 12.4(토)-5(일)

- 한·미 농업장관 회담(Espy 미 농무장관) 3차례 개최 (제네바)
· 농산물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문제에 관한 협의
· 농산물 뿐 아니라 서비스(특히 금융) 및 공산품 관세 인하 분야에 관한 고위실무회의와 병행

ㅇ 12.6(월)

- 외무부장관, 주요국의 주한 대사(Quad 및 Cairns Group) 초치 (서울)
· 농산물 관세화 문제에 관해 주요국들과의 협의 결과가 다자화 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 및 지지 요청 * Cairns Group : 1986년 호주, 카나다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선·후진 14개 농산물 수출국가간의 비공식 협의체
- 한·미 금융 양자협상, 정부조달확장협상, 해운 주요국 비공식회의, 한.오지리 공산품 양자협상 개최 (제네바)

ㅇ 12.7(화)

- 한·미 대통령 전화 회담(서울 - 워싱턴)
- 농림수산부장관, Kantor 미 통상대표와 회담 (제네바)
- 반덤핑 관련 주요국 대사회의, 개도국 비공식회의 (제네바)

ㅇ 12.7 이후

- UR협상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매일 개최

ㅇ 12.8(수)

- 농림수산부 장관, 주제네바 카나다 대사 면담 (제네바)
- 농산물 관련 주요국(17개국) 비공식회의 (제네바)
· UR 농산물 협정안중 관세화에 대한 한·미, 미·일 협의 결과(특별대우)를 반영한 부속서안 배포
- 다자간 철강협상, 한·미 농산물 실무협상 (제네바)
- 한·스웨덴, 한·카나다, 한·핀랜드, 한·일 공산품 양자협상 (제네바)

ㅇ 12.9(목)

- 김영삼 대통령, UR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서울)
· 쌀 시장의 부분 개방 불가피 설명
- 농림수산부 장관, Cook 호주 통상장관 면담 (제네바)
- 주제네바 대사, 갓트 사무총장 면담 (제네바)
- 한·미 고위실무회의, 한·미 BOP 관련협의 (제네바)
- 한·미, 한·EC 공산품 양자협상 (제네바)

ㅇ 12.10(금)

- 농림수산부 장관, 오찬 주최 (제네바)
(시드니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 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대사 초청)
- 한·노르웨이, 한·일, 한·태 공산품 양자협상, 다자간 철강협상, 정부조달협상, 한·미, 한·EC 농산물 협상 (제네바)

ㅇ 12.11(토)

- 농림수산부 장관, 뉴질랜드 통상장관 면담 (제네바)
- 한·미 농산물, 한·미 서비스, 한·미 시장접근 양자협의 (제네바)

ㅇ 12.12(일)

- 한·미, 한·뉴질랜드, 한·카나다, 한·호주 농산물 협상 (제네바)
- 한·카나다, 한·미 공산품 협상 (제네바)
- 한·미 분야별 양자협상 개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제네바)

ㅇ 12.13(월)

- 제4차 한.미 농업장관 회담 (제네바)
· 한·미 농산물 문제 타결

ㅇ 12.14(화)

-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미간 합의된 농산물 협정안 다자화 확정 (제네바)
- 아국 서비스분야 이행계획서 최종 확정 및 제출 (제네바)

ㅇ 12.15(수)

- 무역협상위원회(TNC) 최종회의 참가 (제네바)
- 농산물 협상결과 공식 발표 (서울)
- 대외협력위원회, 국무회의에서 협상결과 접수 (서울)
- 국무총리, 국회 본회의에 UR 결과보고 (서울)

3. 우리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회의 (1994.2.14.∼3.31.)

ㅇ 2.14(월)

- 공산품·농산물 및 서비스 이행계획서의 GATT 제출을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서울)

ㅇ2.15(화)-16(수)

- 아국의 서비스 최종양허표 검증 (제네바)
· 별다른 이견없이 검증 완료

ㅇ2.28(월)

- 미국, 공산품 이행계획서 제출 (제네바)
· 미국은 전자·비철금속·목재·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있어 무세화를 철회하거나 관세 인하율을 축소
· 양허 수정내용

분 야

수정품목수

양허 수정

확 대

축 소

수 산 물
화학제품
목재
섬유
비철금속
전자기기
광학·정밀
계측기기

71
84
42
190
250
87
78

25
1
-
175
1
20
27

46
83
42
15
249
67
51

소 계

830

264

566

ㅇ 3.10(수)

- 공산품 이행계획서 일부 수정을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서울)
· 상기 미측의 공산품 이행계획서 수정에 대응, 우리도 전자 6개품목과 구리 3개품목의 무세화 철회(0% → 3∼4%) 및 이행기간을 연장

ㅇ 3.11(목)

- 아국 농산물 및 수정된 공산품 이행계획서 GATT사무국 제출

ㅇ 3.15(화)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1차 한.미 양자협의
· 미측은 아국 농산물 C/S상의 일부 내용이 93.12.15.까지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아님을 지적

ㅇ 3.16(수)

- 외무부장관 - Kantor USTR 대표 통화 (서울)
· Kantor 대표는 특히 아국 농산물 C/S내용을 93.12.15까지의 합의내용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

ㅇ 3.17(목)

- 아국 농산물.공산품 이행계획서 관련 제1차 다자검증회의 개최 (제네바)
·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10개국이 아국 농산물 C/S에 이의 제기
· 미국, 아국 공산품 C/S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ㅇ 3.18(금)

- 아국 공산품 및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2차 한·미 양자협의 (제네바)

ㅇ 3.19(토)

- 아국 이행계획서 제2차 다자검증회의 (제네바)
·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은 아국의 농산물 C/S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

ㅇ 3.20(일)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3차 한.미 양자협의 (제네바)
· 주요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결

타 결 내 용

ㅇ 관세 후퇴
- 총 382개 품목중 354개 품목을 원상
회복

ㅇ 종량세 부과
- 총 97개 품목중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 유지 합의 (대상품목 : 고추, 마늘, 천연꿀, 생강 등)
ㅇ 부과금제도(Mark-up)
- 총 118개 품목중 97개 품목에 대해 Mark-up 유지 합의 (대상품목 : 쌀, 쇠고기, 마늘, 참깨, 감귤 등 )
ㅇ 한도양허
- 총 102개 품목중 71개 품목에 대해 한도양허 유지 합의 (대상품목 : 들깨, 버섯류, 죽순, 당근, 무 등)

ㅇ 3.21(월)

- 다자검증 최종회의 (제네바)
· 공산품 C/S : 미국등은 234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 부과문제가 미결임을 지적
· 농산물 C/S :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등은 아국 농산물 C/S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락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발언

ㅇ 3.22(화)

- 아국 농산물 이행계획서 관련 제4차 한.미 양자협의 개최 (제네바)
· 미결 잔존쟁점 타결로 한.미간 양자협의 종결

최종 타결 내용

ㅇ 부과금제도(Mark-up)
- 9개품목(고추, 마늘, 천연꿀, 참깨, 신선 감귤 등)에 대해서도 Mark-up 부과를 인정하는 별도의 footnote 작성
ㅇ 감자가루 쿼타증량
- 10톤에서 60톤으로 증량
ㅇ 아이스크림 가루
- 95.1월 실행세율을 40%로 하고 이를 10년간 36%로 인하
ㅇ 31개 관세 삭감품목
- 호주, 건포도, 면실유, 돼지소세지 등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93년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관세인하
ㅇ 한도양허(ceiling binding) 유지품목 추가
- 단감, 배, 복숭아, 생강에 대해서는 기준 세율 75%, 양허세율 45% 인정
ㅇ 검 역
- 미측의 소나무 목재 소독방법(kiln- drying)에 대한 최종승인을 신속화하기로 합의
- 미국산 사과의 대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 협의를 즉시 개시키로 합의

ㅇ 3.25(금)

- 아국 C/S 제3차 다자간 검증회의

아국 C/S 검증 완료

ㅇ 농산물 C/S 검증 완료
- 미국, 호주등 이의 제기국들은 아국 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GATT 사무국은 아국 농산물 C/S의 검증 완료를 선언
ㅇ 공산품 C/S 검증
- 미국은 아국의 공산품 C/S에 종량세등 일부문제가 남아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아측의 검증 완료 인정요구로 GATT 사무국은 94.3.28(월) 까지 미국 과의 공산품분야 합의 조건부로 아국의 공산품 C/S 검증 완료를 선언
- 아국 공산품 및 농산물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중 검증 결과에 따른 수정내용을 GATT 사무국에 통보

ㅇ 3.28(월)

- 한·미 공산품 종량세 관련 C/S 양자협의

합 의 결 과

94.3.11 종량세 도입 공산품 234개중 93.12. C/S 이전에 종량세를 기제시한 21개품목을 제외한 213개 품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철회키로 합의
- 아국 농산물 C/S 최종분, GATT 사무국에 제출

ㅇ 3.31(목)

- 무역협상위원회(TNC), 각국 이행계획서 최종 확정
- 아국 공산품 C/S 최종분, GATT 사무국에 제출

주요국의 관세 감축률

국 가

공 산 품
관세감축율

농 산 물
관세감축율

서비스 시장
개방률 *

한 국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호 주
뉴질랜드
필 리 핀
인도네시아
태 국

54.6%
33%
34.5%
56%
44.9%
39%
50%
5%
51%
44%

26.7%
38%
37%
36%
38%
45%
45%
30%
33%
24%

50%
69%
71%
61%
60%
57%
46%
26%
31%
35%

Ⅱ. 협상의 종합평가 및 협정문 구성

1. 협상의 주요 결과

ㅇ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UR협상의 타결은 자유무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함. UR협상은 무역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환경을 보장하는 다자 간 규범을 크게 강화 함으로써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립

-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회색조치등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

-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화를 통해 WTO 체제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 - 다섬유약정(MFA)에 의해 규제되어오고 있는 섬유류도 10년간에 걸쳐 완전히 WTO 체제내로 통합함으로써 섬유류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

- 각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던 기존의 반덤핑 ·상계 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규범화 하였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 무역규제의 여지를 축소

- 최근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별도의 무역규범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 분야의 시장개방 계획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이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수립함으로써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