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OECD 각료이사회,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

6.3-4 양일간 개최된 2015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활성화(Unlocking Invest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Jobs)”를 주제로, 혁신ㆍ비즈니스환경 개선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ㆍ무역과의 시너지 제고ㆍ2015년 이후 개발의제 도출 및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등 여러 분야와의 연계속에서 다각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Rutte 총리를 비롯한 회원국 주요 각료와 Levy 브라질 재무장관, Brodjonegoro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등 주요 파트너국가들의 각료들이 90여명 참석하였으며, 부의장국의 하나로 활동한 우리나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조태열 외교부 차관, 문재도 산업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의장단 활동의 일환으로 고위급 패널토론 참여 및 경제성장 세션 분임토론 의장직 수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참석국 각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금년도 COP21 의장국인 프랑스가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참여하였으며, Hollande 대통령이 각료이사회 세션에 직접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6.3 개최된 각료만찬도 COP21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라는 큰 주제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특기할만한 점이었다.

2015년도 각료이사회 각 세션별 주요 논의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Mark Rutte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차원에서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민간 분야 파트너십과 구조개혁을 투자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반부패, 경쟁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혁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인 경제전망 세션에서는 Gurria OECD 사무총장과 Mann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세계경제전망 발표가 있었으며,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 긴축기조 완화, 저유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전반적으로 현재 세계경제회복세는 B- 학점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은 3% 수준으로 성장하고, 2016년에는 3.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진 고위급 패널토론은 ‘(ⅰ)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ⅱ)실업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적자본 및 지식기반자본 투자’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관련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금융・공공・교육’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소개하였다.

제2세션인 시나리오기반 정책토론에서는 Gurria 사무총장이 전략문서(Strategic Orientation)를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의제 진작ㆍ혁신전략과 지식기반자본 등 생산성 및 경쟁력 의제 개발 가속화 등 OECD의 2015-16년간 전략목표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 NAEC) 종합보고서 작업에 기반하여 동 보고서 내용을 OECD 사업 전체에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가 그 핵심에 자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년 각료이사회에 새롭게 시도된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론에서는 상이한 기술ㆍ금융ㆍ경제ㆍ환경 조건하에서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증진이라는 과제에 대해 가지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참석 각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각료이사회 세 번째 세션은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로 시작되었으며, Hollande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세계경제가 당면한 과제로서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 지속,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P21 합의문 도출 등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또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바로 혁신을 위한 경쟁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 개혁을 이행하는 것이 경기회복의 관건이라 강조하고, 투자 활성화방안으로 은행유동성 확보, 융커플랜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재원접근성 보장, 녹색경제 투자 유도 등을 언급하였다. COP21 의장국으로서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COP21 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포용적 접근,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아우르는 녹색펀드 조성, 탄소가격제 등 시장원리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투자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ollande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진행된 ‘성장촉진 : 투자, 혁신, 비즈니스 환경의 역할’을 주제로 한 분임토론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1개 분임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여 논의를 주재하고, 청년실업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규제개혁․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새로운 민간투자(PPP) 사업방식과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소개하였다.

각료이사회 둘째날인 6.4 조찬세션에서는 OECD 대외관계와 내부운영이슈가 논의된바, 참석각료들은 Gurria 사무총장의 3연임을 환영하고 핵심협력국들과의 협력에 있어 최근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참석 각료들은 콜롬비아․라트비아의 OECD 가입논의 진전과 코스타리카․리투아니아의 가입절차 개시를 환영하였다. 금번 각료이사회 계기에 브라질과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서명식과 인도네시아와의 2015-16년도 공동사업계획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제6세션인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 세션은 분임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및 탄소가격설정을 통한 국제공조․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녹색 인프라 투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파리 COP21에서의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에 공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기후재원의 명확한 정의와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동 세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차관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정책과 GCF 현황을 소개하였고, OECD 회원국들이 GCF 기여공약을 실질적 기여로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GCF가 COP21 신기후체제의 핵심 재원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4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 논의결과 채택된 물문제 이행로드맵이 향후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이행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곱 번째 세션인 무역․투자․개발 세션은 무역과 개발,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무역세션에서는 참석 각료들은 생산의 국제적 분화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의 심화․GDP와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해 무역-서비스-투자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위해서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참고로 서비스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국경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금년 12월 개최되는 WTO 제10차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발리 패키지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동 세션에 참석한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최근의 세계 무역 증가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교역의 근간이 되는 물류․금융․ICT 등의 서비스장벽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결재, 통관, 물류 등의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 노력을 소개하면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는 국경간의 정보이전과 함께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발 분야 논의시 참석 각료들은 야심찬 Post-2015 개발의제 도출 및 이행을 위해서 △Post-2015 개발목표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기여하기 위한 ODA 개념 현대화와 개발재원 측정 작업, △민간투자 및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를 통한 개도국의 국내재원 동원 지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 달성 정책권고 등의 분야에서 OECD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동 세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차관은 재원동원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개발재원 측정 및 모니터링, 효과적인 개발협력 원칙 전파, 재난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Post-2015 의제 이행을 위한 OECD의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Post-2015 개발목표의 국내적 이행과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 지원이라는 두가지 도전과제를 위해 OECD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지막 폐막세션에서 참석각료들은 금번 각료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포괄한 각료성명을 채택하고, 금년 각료이사회에 도입된 분임토론 및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론이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의장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한 한국․프랑스․체코 등 3개 부의장국으로 구성된 의장단의 성공적 회의개최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붙임 : 2015년도 각료이사회 각료성명(비공식 번역본)

※ 작성 : 김지희 참사관(원소속 : 외교부), jhkim@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