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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 등 다자협약 4건 기탁

  • 작성일 : 2020-05-19
  • 조회 : 3431
  • 부서명 : 국제법률국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등 다자협약 4건 기탁


 

정부는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가입서(4.22),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a) 개정의정서 및 제56조 개정의정서 비준서(5.1),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5.13)를 각각 해당 국제기구에 기탁하였습니다.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은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외국에서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0.4.22.일에 WIPO 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2020.7.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입서 기탁현황:

     https://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841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a)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an Amendment to Article 50(A)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an Amendment to Article 56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 이사회의 이사국 수 및 항행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0.5.1.일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사무처에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28개국 비준서가 기탁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   비준서 기탁현황: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s/Current%20lists%20of%20parties/AllItems.aspx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은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5.13.일에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2020.9.1.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비준서 기탁현황:

    http://www.oecd.org/tax/treaties/beps-mli-signatories-and-part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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