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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개최 결과

  • 작성일 : 2019-12-02
  • 조회 : 6083
  • 부서명 : 국제법률국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보존조치 이행평가(2018 이행위원회 후속조치 관련), △타 회원국 보존조치 이행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해양보호구역(MPA) 논의, △기타 보존 조치 제·개정 등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 CCAMLR 이행준수위원회는 우리나라 선박 2척의 보존조치 위반 관련 후속 조치사항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번 회의에서 △해당 선박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현황, △남극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CAMLR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불법 어업 근절 의지와 보존조치 이행 준수 의지를 표명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회원국 보존조치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6개 체약당사국의 7개 보존조치 위반에 관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웨델해, 남극동부, 도메인1 해양보호구역(MPA) 설립 관련, 회원국들 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모든 제안서가 채택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동 제안에 대한 논의는 회기 간에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보존조치 제·개정 논의가 있었고, 행정재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회계감사 및 사무국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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