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조약·국제법
  3. 국제법 소통

국제법 소통

국문대표홈페이지 >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국제법 소통 상세보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3차 정부간회의(2019.8.19.-30.)

  • 작성일 : 2019-09-27
  • 조회 : 3184
  • 부서명 : 국제법률국
첨부파일 draft.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지난 819일부터 30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을 숙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문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1차 정부간회의와 금년 개최된 두 차례(2차 및 제3) 회의에 이어 2020년 상반기 제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2004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치된 2006-20159차례 작업반(working group)회의 및 2016-20174차례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개최

-  준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주요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를 논의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기조발언 등 본회의(Plenary)를 시작으로,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정부간회의 의장이 회람한 협정초안(첨부)에 대한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초안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 이슈와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에 관한 비공식 실무협의(informal working group) 및 비공식소규모 협의(informal-informals)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2주 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회의기간 중 EU,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국제해사기구(IMO), 세계자연기금(WWF) 등과 별도의 협의를 개최하여 협정초안의 내용과 향후 정부간회의 진행방향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성안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해당사자 간 여전히 큰 입장차가 존재하는 만큼 협정이 향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이미 합의된 기존의 해양법 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유전자원에의 접근, 이익공유, 이익공유의 목적, 이익공유의 목적,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 모니터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도서국개도국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이익의 비금전적자발적 공유를 선호하는 등 아직까지 국가 간 입장차가 컸습니다.

 

아울러, 소도서국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에의 접근을 현지 내(in situ), 현지 외(ex situ) in silico 해양유전자원, 유전자염기서열에의 접근 등으로 넓게 정의하고 이러한 접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은 가급적 적용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접근에 대한 제한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비금전적자발적 기초 하에 공유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문안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보호가 필요한 구역의 확인, 제안, 제안 관련 협의 및 평가, 의사결정, 이행 모니터링과 검토, 국제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당사국에 의한 제안, 당사국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 및 평가 등 큰 틀에서 의장문서의 내용을 지지하였으나, 의사결정 방법,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 간 의견차가 드러났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든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소도서국개도국은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는 다수결(투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 절차와 관련, 소도서국개도국은 협의 절차에서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을 수정하거나 협의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제안을 수정할지 여부는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과 기준, 스크리닝 및 스코핑, 활동 목록, 환경영향평가 절차, 보고서 준비내용발간검토, 모니터링, 누적적 영향 및 월경영향, 전략환경평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수준의 발동요건을 지지하고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개도국들은 새로운 BBNJ 협정 하의 과학기술기구의 독립적 평가 필요성을 지지한 반면, 선진국들은 동 절차 모든 의무와 책임 주체는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새로운 BBNJ 협정이 보편적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보편적 최소 기준 설정에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누적적 영향, 월경영향, 전략환경평가와 관련된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소도서국개도국과 불필요하다는 선진국들 간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 목적, 유형 및 방식, 협력, 모니터링과 검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다양한 방식의 의무적 역량강화해양과학기술 이전을 주장하는 소도서국개도국의 입장과 자발적이고 비금전적 형태의 역량강화해양과학기술 이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한편, 개도국들은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유형을 새로운 문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 반면 선진국들은 추후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며, 정기적 모니터링이나 당사국의 자발적 보고 등이 새로운 문서에 포함되는 방안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교차이슈) 여타 관련 문서, 체제, 기구와의 관계, 일반원칙 및 접근법, 국제 협력, 재정조달, 분쟁의 평화적 해결, 당사국회의과학기술기구사무국, 정보공유체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원칙 및 접근법,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다양한 견해와 협정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소도서국개도국은 인류공동유산, 사전예방원칙, 투명성 원칙, 공평의 원칙 등 의장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원칙 및 접근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당사국회의, 과학기술기구, 정보공유체계의 설립을 지지하였으며, 사무국 설립에 관해서는 유엔해양법국(UN DOALOS)이나 ISA 등 기존 국제기구 사무국을 이용하는 방안과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논의 진행방향 및 계획) 개도국들은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근본적 사안에 있어서의 국가 간 이견, 컨센서스를 통한 합의의 중요성, 보편적 참여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이 회기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정부간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수 국가들은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도 필요시 병행회의나 소규모비공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4차 정부간회의는 2020년 상반기(날짜 미정)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3차 정부간회의의 논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초안이 제4차 정부간회의 개최 이전에 회람될 예정입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