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소통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 부서명
- 국제법률국
- 작성일
- 2019-01-29
- 조회수
- 2560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7차 당사국총회가 2018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감독, 인사, 예산, 로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관련규칙 제‧개정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ICC를 설립한 로마규정 123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1회 개최됩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권오곤 당사국총회 의장 취임(2017.12.14. 3년 임기) 후 개최된 첫 번째 당사국총회였습니다. 권 의장은 개막 기조연설에서 ICC가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로마규정이 보편성(Universality)를 갖기 위하여 당사국을 늘리고, 당사국간에 보다 적극적 협력(Cooperation)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범죄 관련 패널 토론 등의 부대행사를 지원하는 등 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당사국총회는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에 개최되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로 국제사회에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보내며, 불처벌(imunity)을 선도한 점,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의 발전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 centered approach)을 통해 피해자들의 희망이 된 점 등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로마규정의 보편성(Universality) 증진, 당사자들의 실질적 협력(Cooperation) 증진 및 ICC 운영 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논의 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는 ICC 당사국총회 홈페이지(http://asp.icc-cpi.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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