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 국제법률국 유기준 심의관은 11.16.(금) Lody Embrechts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공동으로 주한 아시아 국가 대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한네덜란드 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금번 간담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 협정인 로마규정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폴 대사 및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 네덜란드 본부 ICC 담당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송상현 전 ICC 소장 등이 참석하여 ICC의 기본 활동 및 아시아 회원국 가입을 위한 노력 등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유기준 심의관은 그간 ICC가 기대 이상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로마규정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19개국)가 적어 아시아 지역의 대표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으로 우리나라의 권오곤 의장이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ICC 당사국총회 보편성(Universality, 회원국 확대) 분야 공동간사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