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 States Parties to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SPLOS 회의에는 해양법협약 당사국(총 168개국) 및 옵서버가 참여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국제해저기구(ISA)/△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의 활동 및 ITLOS와 CLCS 선거, 기타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 회의에서 백진현 ITLOS 소장은 △신규 재판관 5명의 임명 및 재판관 7명의 임기 개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및 △M/V Norstar 사건 등 ITLOS 재판 결과와 진행 현황을 포함한 ITLOS의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ISA 활동과 관련하여 Michael Lodge ISA 사무총장은 이번 7월 개최 예정인 제24차 ISA회의 주요 의제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에 따라 설립된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최종 보고서에 따른 전략계획 초안 수정안,  △심해저 광물자원 상업생산 관리 규칙 수정안 검토, △지역환경관리계획(REMPs) 도입 계획, △탐사 계약 승인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동 회의에 많은 당사국들의 참석을 부탁하였습니다.

CLCS 박용안 의장은 그간 CLCS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사무공간 개선 및 의료보험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19조에 따른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9월 개최예정인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관련 사항, 작년 6월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4 이행 지지를 위한 고위급 유엔회의(Ocean Conference)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해양과학조사,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 관련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향후 유엔 해양법국 홈페이지(www.un.org/depts/los/meeting_states_parties/SPLOS_documents.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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