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조약·국제법
  3. 최근발효조약

최근발효조약

국문대표홈페이지 >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최근발효조약 상세보기

(조약 제2453호)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 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4952
  • 부서명 : 조약과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7일 (아시가바트)

 ㅇ

발효일 : 2020년 02월 06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04일

 

 

 ◆ 주요내용

 ㅇ

협약의 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함.

 ㅇ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그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관련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소득 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조약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