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크래스너 교수님, 오코노기 교수님, 윤영관 전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외교사절 여러분, 또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주시는 대사님들, 내외 귀빈 여러분, 또 특히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은 매년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IFANS 글로벌 포럼을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이 회의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을 해왔고 특히 금년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런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께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장관이 되신 이례 매년 이 자리에서 좋은 연설을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을 대신하여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라는 행정가의 입장보다는 오랜 학자로서의 입장으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익에 관해서는 아마 크래스너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정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정의가 있지만, 국익(national interest)에 대해 가장 공통적인 정의는 생존(survival)입니다. 국가의 생존, 국민, 영토를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생존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하히 번영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의 위신(prestige)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이 이렇게 정의 된다면,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외 환경을 만드는 일이야 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3가지 차원에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그것은 통일로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익을 마음대로 증진시키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최초 고대 왕조 국가였던 고조선은 중국 대륙에서 한(漢)나라라는 통일국가가 등장했을 때 패망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고구려, 백제는 중국 대륙에서 수(隋)와 당(唐)이라는 강력한 통일 세력이 등장했을 때 망했습니다. 몽고 초원에서 징기스칸의 원(元)나라가 등장 했을 때, 고려는 30년 동안 전쟁을 해야 했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중국 대륙에서 명(明)나라라는 통일 국가가 등장했을 때 망했습니다. 만주벌판에서 청(淸)나라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 했을 때,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결국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결국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습니까? 명치일본이라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일본 열도에 등장했을 때 조선이 망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후 질서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전후질서가 이와 같은 안정적 균형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국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거의 100%가 넘습니다. 우리가 대외 무역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환경은 세계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980년대 말 이후에 대한민국에게 매우 좋은 대외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달성했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경제적인 선진화도 이뤄내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 냉전이 붕괴됨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즈음해서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낙인찍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동서냉전이 붕괴되면서 우리는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뤄내게 되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규모는 3천억 달러에 상회할 정도로 발전했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국제환경에서 무역국가, 산업국가로 발전하면서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GDP 80달러에 불과하던 세계 가장 최빈국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경제국가로 부상하는 기적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좋은 국제환경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면한 2016년의 국제환경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녹록치 않은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주제는 ‘New Era, New Order, New Strategy’입니다. ‘new’라는 새롭다는 표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앞에 있는 대외환경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안정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실패국가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되는 상황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평연변’이라는 표어에서 보듯이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여러 가지 대외적 활동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해상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제정치학자들 특히,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바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추출하려고 하고, 또 영토와 자원의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빚어지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이 여하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질서는 들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난민 문제가 있으며, 이 난민이 초래한 문제가 브렉시트 등 유럽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문제 중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일정부분 보호무역적인 요소가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호무역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국제환경들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낙관적인 견해와는 다른 전혀 다른 질서 속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해답을 세계적인 석학과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들, 그리고 노련한 외교관들로부터 한번 모색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많은 해답을 얻는 노력들이 모색될 것이고, 활발한 토론과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개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윤병세 장관께서 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엑스트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의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핵문제입니다. 여러분, 금년 들어서만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2006년부터 따지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다섯 차례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얼마 전까지 무수단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24발의 각종의 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잠수함 발사미사일(SLBM)까지 실험발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24발인데요, 이것은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시대의 18년 동안 16발을 실험을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이제 실전에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제재의 레짐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5년에 걸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합의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남북 사이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90년대 초반에 있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선언과 합의는 모두 북핵 폐기라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상 중에도, 6자 회담 중에도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개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저는 이란의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보고자 합니다. 이란의 핵합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굳건한 공조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 핵문제의 경우에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라는 것을 지난 25년 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 핵문제보다는 언제나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미국이 좀 해결해 주기 바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001년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완전히 몰두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좀 더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6자 회담을 통해 중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하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필요하지만 비핵화라는 과정 속에서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북한 체제의 안정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납치 문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국제공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를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굳건한 국제공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목격하고서도 국제공조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핵을 막을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제재의 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안전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재의 틀을 국제공조를 통해 만들지 않고서는 핵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제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고 비핵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비핵화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진정성을 갖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제제재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그동안 제재에서 발생한 루프홀(loophole)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은 아주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마도 향후 1-2년 동안 미국,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국면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핵능력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핵무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묵인하는 그런 방식이며, 아마도 북한은 미국 차기 정부에게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 선, 즉 동결하는 선에서(동결한다는 것은 한반도 차원과 지역 차원의 핵무장은 막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합의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핵무장한 북한과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외교 사절단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의 생존체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굳건한 국제제재의 틀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회의 앞서서 비장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2016년도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와 해법과 또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