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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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전세계적 COVID-19의 확산으로 인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활동이 뜸해진 덕분에 파괴되었던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 또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오염, 사막화 등 글로벌 환경 문제들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것은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COVID-19은 가장 극적인 형태로 이를 증명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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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여파로 외교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환경 문제 논의 역시 정체된 상황이지만,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층의 상징으로서 매년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환경 문제가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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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글로벌 환경 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 외교에서 기후환경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리 정상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계기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2배 증액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10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환경외교에 있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내년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기후환경분야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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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글로벌 환경 문제 및 환경외교에 대한 국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996년 환경외교편람을 처음 발간한 후 기후환경외교의 발전 내용을 반영하여 1998년, 2001년, 2004년, 2017년 등 4차례에 걸쳐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섯 번째 개정판인 ‘기후환경외교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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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외교 논의는 꾸준히 발전하였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신기후체제 적용을 앞두고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협상이 대부분 타결된 가운데, 각 당사국들은 올해 안에 보다 상향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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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논의의 경우 2020년으로 만료되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후속으로 2021-2030 10년 간 적용 예정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내년 하반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배출 관련 논의 역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2013년 채택 이후 4년만인 2017년 8월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9년 11월 비준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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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간되는‘기후환경외교편람’은 위 내용을 비롯한 기후환경외교의 최신 동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월경성 대기오염 등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의 최근 발전 동향 역시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COVID-19 시대 경제회복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과 관련, 우리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에 관한 내용 역시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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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문제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지구적 현안으로, 우리 정부 혼자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 역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찾는 환경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발간되는 ‘기후환경외교편람’이 글로벌 환경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외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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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정기용

- 목차 -

I.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7
1.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발전 8
2.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관련기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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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후변화외교 31
1. 지구온난화 및 대응 32
2.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계 34
3. 파리협정 채택 및 신기후체제 형성 44
4. 기후재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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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야별 국제환경협력 체계 57
1. 대기 58
2. 생물다양성 70
3. 폐기물 및 화학물질 86
4. 산림 100
5. 토지황폐화 102
6. 해양 환경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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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북아 환경협력 133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134
2.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진목표 및 원칙 135
3.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137
4. 다자간 환경협력 139
5. 양자간 환경 협력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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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녹색성장 173
1. 글로벌 녹색성장 협력 174
2. 양자 녹색성장 협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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