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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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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입법예고명시 | 법령종류 | 공고번호 | 시작일 | 종료일자 |
|---|---|---|---|---|---|
| 9 | [진행]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률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8 | [진행]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7 | [진행]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6 | [진행]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5. 4. | 2020. 6. 15. |
| 5 |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3. 19. | 2020. 3. 30. |
| 4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3. 9. | 2020. 4. 20. |
| 3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1. 30. | 2020. 2. 14. |
| 2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1. 30. | 2020. 2. 14. |
| 1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19. 12. 23. | 2020. 2. 3. |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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