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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8 [진행]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1. 3. 19. 2021. 4. 28.
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1. 3. 12. 2021. 3. 17.
6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1. 3. 12. 2021. 3. 17.
5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1. 2. 1. 2021. 3. 15.
4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1. 1. 29. 2021. 3. 10.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11. 27. 2020. 12. 3.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10. 19. 2020. 11. 30.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10. 6. 2020. 11. 16.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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