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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여기클릭)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14 [진행]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10. 19. 2020. 11. 30.
13 [진행]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10. 6. 2020. 11. 16.
1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8. 7. 2020. 9. 18.
11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7. 28. 2020. 9. 7.
1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7. 14. 2020. 7. 17.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6. 25. 2020. 8. 5.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6. 25. 2020. 8. 5.
7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6. 12. 2020. 7. 24.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0. 6. 4. 2020. 7. 14.
5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5. 29. 2020. 7. 8.
4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3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2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1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4. 2020. 6. 15.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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