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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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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입법예고명시 | 법령종류 | 공고번호 | 시작일 | 종료일자 |
|---|---|---|---|---|---|
| 14 | [진행]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10. 19. | 2020. 11. 30. |
| 13 | [진행]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10. 6. | 2020. 11. 16. |
| 12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8. 7. | 2020. 9. 18. |
| 11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7. 28. | 2020. 9. 7. |
| 10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7. 14. | 2020. 7. 17. |
| 9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6. 25. | 2020. 8. 5. |
| 8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6. 25. | 2020. 8. 5. |
| 7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6. 12. | 2020. 7. 24. |
| 6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 외교부 | 2020. 6. 4. | 2020. 7. 14. |
| 5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5. 29. | 2020. 7. 8. |
| 4 |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률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3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2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5. 7. | 2020. 6. 16. |
| 1 |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외교부 | 2020. 5. 4. | 2020. 6. 15. |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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