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법령정보
  3. 입법예고

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여기클릭)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14 [진행]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8. 7. 2020. 9. 18.
13 [진행]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7. 28. 2020. 9. 7.
1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7. 14. 2020. 7. 17.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6. 25. 2020. 8. 5.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6. 25. 2020. 8. 5.
9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6. 12. 2020. 7. 24.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0. 6. 4. 2020. 7. 14.
7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5. 29. 2020. 7. 8.
6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5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4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3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4. 2020. 6. 15.
2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3. 19. 2020. 3. 30.
1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3. 9. 2020. 4. 20.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