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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여기클릭)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9 [진행]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8 [진행]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7 [진행]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7. 2020. 6. 16.
6 [진행]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5. 4. 2020. 6. 15.
5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0. 3. 19. 2020. 3. 30.
4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3. 9. 2020. 4. 20.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1. 30. 2020. 2. 14.
2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0. 1. 30. 2020. 2. 14.
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12. 23. 2020. 2. 3.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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