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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여기클릭)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9 [진행]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12. 23. 2020. 2. 3.
8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10. 25. 2019. 12. 4.
7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19. 10. 24. 2019. 11. 1.
6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10. 11. 2019. 11. 20.
5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9. 10. 2019. 10. 19.
4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19. 9. 10. 2019. 10. 21.
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19. 7. 18. 2019. 8. 27.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19. 7. 18. 2019. 8. 2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19. 7. 15. 2019. 7. 22.

메뉴담당부서 : 국제법규과

전화 : 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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