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요

• 우리 정부는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2022.6월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최초로 개최된 「세계신안보포럼」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트랙 회의로서,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사이버안보, △보건안보, △신기술안보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와 환경 특별세션도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포럼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에후드 올메르트(Ehud Olmert) 전 이스라엘 총리,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크리스토퍼 페인터(Christopher Painter) 전 미국 사이버조정관, 쉬 부(Xu Bu)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손영권(Young Sohn) 전 삼성전자 사장 등 2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미래 다자협력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사이트

• WESF 웹사이트

개요

• 인공지능(AI) 기술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련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 주도하에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AI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공동 주최한 제1차 'AI회의'는 80여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참석하에 2023.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동 회의 결과문서로 60여개국이 서명한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부담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AI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신안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련사이트

• REAIM2023 웹사이트

국제 테러정세

• 최근 테러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중이나, 알카에다·ISIS 등 주요 테러단체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아프리카, 서남아 등지로 활동 반경을 확대 중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가중되면서 인종, 종교 등에 기반한 혐오 범죄와 자생적 테러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테러정세
  • 연도별 테러 건수 : △2010년(2,937건) △2011년(3,542건) △2013년(4,096건) △2014년(3,736건) △2015년(2,255건) △2016년(1,533건) △2017년(1,978건) △2018년(2,079건) △2019년(1,614건) △2020년(1,951건) △2021년(1,375건) (출처 : 테러정보종합센터 통계)
  • 사망자수 : △2010년(10,250명) △2011년(8,803명) △2013년(11,889명) △2014년(15,909명) △2015년(17,329명) △2016년(8,356명) △2017년(8,299명) △2018년(7,916명) △2019년(8,025명) △2020년(사상자수 14,478명) △2021년(5,595명) (출처 : 테러정보종합센터 통계)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 등 국제·지역 기구 및 협의체 차원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세계대테러전략(GCT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제1540호, 제1624호, 제2170호, 제2178호, 제2253호, 제2396호, 제2462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반ISIS 국제연대 등의 국제 대테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대테러실(UNOCT)이 2017년 신설된 이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테러 역량 강화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국경관리 및 테러 대응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아세안국가 대상 지역워크숍(2022.10월)을 개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협의회(2021.11.29. 제3차 한-EU 대테러 특별작업반회의 등)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반ISIS 국제연대 장관급회의 및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빈곤, 취약계층의 소외, 과격화 선동 등 테러리즘의 경제·사회·이념적 근본 원인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예방(PVE: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18.1월) 등을 통해 유엔 및 지역기구 차원의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암호화폐, 드론 등 신기술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우려도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엔사무총장은 2016년 1월,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발표를 통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부적, 전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포괄적 예방 노력 권고

관련 문서

• UN 안보리결의

  • 제1373호('01)
  • 제1540호('04)
  • 제1624호('05)
  • 제2170호('14)
  • 제2178호('14)
  • 제2253호('15)
  • 제2396호('17)
  • 제2462호('19)
  • 제2482호('19)

• UN 총회 결의

  • UN 세계대테러전략('06)

관련사이트

• UN 대테러실(UN OCT)
• UN 대테러사무국(UN CTED)
• UN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1267/1989/2253 위원회)
• UN 1988 제재위원회
• 유엔사무총장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행동계획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초국경성, 개방성의 특징에 따른 사이버안보 위협 증가는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범죄 수사 협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사이버안보 활동 현황

• 양자 및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미국(2022.12월), 영국(2023.2월), 호주(2021.12월), 네덜란드(2021.12월), EU(2020.11월), 태국(2022.3월), 러시아(2019.1월), 체코(2019.6월), 독일(2016.6월), 폴란드(2019.6월) 및 NATO(2017.2월) 등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일본 및 중국과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2020.12월)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 사이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유엔내 사이버 안보 규범 관련 논의
  

  유엔(제1위원회)은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과 사이버/ICT 안보 개방형 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1년 유엔 제1위원회 산하 주요국이 참여하는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UN GGE)’ 이 소집된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GGE 회의가 구성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제1차, 2차, 4차, 5차 회의를 포함 총 4차례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국제규범이 되고 있는 2013년 및 2015년 보고서 채택에 기여하였습니다.

  ※ GGE 회의 개최 현황 (밑줄이 우리나라 참여 회의)
  제1차 '04-05년, 제2차 '09-10년, 제3차 '12-13년, 제4차 '14-15년, 제5차 '16-17년, 제6차 '19-21년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9년-2021년간 개최되는 사이버/ICT 안보 개방형 작업반(OEWG)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OEWG 회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규범,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 신뢰구축조치, 역량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1년 3월 전 유엔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통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2025년간 개최되는 신규 OEWG에도 적극 참여 중입니다.

• 아세안지역 협력
  

  아세안지역포럼(ARF)은 회원국간 사이버 안보 분야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5.8월 ARF 외교장관회담에서 사이버안보 작업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1월 본격적으로 ARF내 사이버분야 신뢰구축조치 논의를 위한 연구그룹이 시작되어, 이후 9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 하였습니다. 연구그룹 내 논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회기간 회의(ISM)도 4차례(18.4월, 19.3월, 21.4월, 22.5월) 열려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속에서 ARF 회원국간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2021-2023년 ISM 의장국을 수임중으로 22.5월 제4차 회기간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격년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와 유럽(OSCE) 지역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각 지역 내 신뢰구축조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럽-아시아 지역간 협력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관련문서
  • 2010년 UN 정보안보 GGE 사무총장 보고서
  • 2013년 UN 정보안보 GGE 사무총장 보고서
  • 2015년 UN 정보안보 GGE 사무총장 보고서

관련사이트

• NATO 사이버방위
• 유엔에서의 사이버안보 규범논의(GGE 및 OEWG)

국제사회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활동 현황

•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해역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문제 급증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제1816호, 제1846호 등)에 근거하여 연합해군사령부(CMF : Combined Maritime Forces), EU연합해군(EU Naval Force) 등 각국 군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연합해군(CMF)의 해적퇴치 작전에 동참하는 한편, 2017년 부터는 EU 연합해군의 대해적작전(Operation Atalanta)에도 참여하여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의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수립 권고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작업반 의장국 수임(2012-2014년), 신탁기금이사국 수임(2018-2021년) 등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회원국과 연안국간 협력을 논의해왔습니다. 최근 동 그룹은 서인도양 불법 해양활동 연락그룹(CCIMA-WIO : Contact Group on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 the West Indian Ocean)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2022년) 해적퇴치에서 포괄적인 해양안보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활동 범위를 서인도양으로 확장하였습니다.

• 기니만 등 서아프리카 해역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G7국가(미, 영, 프, 독,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중심으로 2013년 「기니만 해적퇴치그룹(G7++FoGG : G7++ Friends of the Gulf of Guinea)」을 창설하였으며, G7국가, 기니만 연안국, 주요 해운국,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 등이 참여하여 해양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해운국으로서 우리국민의 안전보호 및 국제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기니만 해적퇴치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서ㆍ중부 아프리카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통해 기니만 연안국의 해적퇴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해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퇴치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해적퇴치 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이 2006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RaCAAP 창설 회원국으로서 관리이사회 참여, 재정 기여,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해적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CGPCS 웹사이트 : www.lessonsfrompirac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