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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저작권정책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 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1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자료 내용의 출처가 외교부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외교부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교부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외교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홈페이지 운영자 (☎ 02-2100-82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외교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공공누리 로고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삼자의 권리가 포함되어있거나 권리관계를 확인 중인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변경, 배포, 영리적 이용 등을 하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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