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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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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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외교부에서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되며,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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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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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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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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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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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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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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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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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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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외교부가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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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외교부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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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제공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처리 조회’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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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외교부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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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명 별 업무내용과 업체명 - 위탁 업무(시스템)명, 위탁 업무 내용, 관리 부서명, 수탁 업체명 위탁 업무(시스템) 명 위탁 업무 내용 관리 부서명 수탁 업체명 여권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여권과 (주)소프트아이텍 여권 제작 여권 제작 여권과 한국조폐공사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발송 서비스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여권과 KT(LGU+, SKT)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발송 서비스 CI정보 변환 업무 여권과 NICE 평가정보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 시스템 유지보수 유엔과 ㈜뷰릭스 영사콜센터 전화상담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부뜰정보시스템
㈜에이아이커넥트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누리집 시스템 유지보수 중남미지역협력과 ㈜뷰릭스 외교사료관 누리집 시스템 유지보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외교사료팀)㈜뷰릭스 국민외교아카데미 누리집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획협력과 ㈜소프트아이텍 국민외교아카데미 누리집 본인인증(아이핀, 휴대전화) 기획협력과 SCI평가정보,
한국모바일인증㈜외교부 대표 및 재외공관 누리집 시스템 유지보수 정책홍보담당관실 데일리소프트㈜ 외교관 학교방문 강연 학교방문 강연 정책홍보담당관실 (사)한국외교협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앱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영사안전정책과 ㈜뷰릭스 -
② 외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① 외교부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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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외교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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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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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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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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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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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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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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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교부는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첨단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등의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마.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 비인가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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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외교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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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외교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기획조정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외무사무관 윤준호
(연락처 : 02-2100-7189, 이메일 : jhyun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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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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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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