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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정책 목표

외교정책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과제목표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일‧중‧러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
    • 주요내용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안보, 통상, 첨단기술 등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 확대 균형 확보

        • 한미 동맹 현대화 및 우리 안보 역량 강화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민 권익 보호
        •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의 견지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

        ▴셔틀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 문화 등 분야 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 下 일측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지속
        •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해 관련국 및 한일중 협력사무국과 긴밀 협력
      •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지속 및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 확보

        •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컨텐츠 산업 中 시장 진출,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체감형 성과를 실현
        • 서해 등 우리 해양권익 수호 노력 배가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지속

        •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 경주
    • 기대효과

      •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실효성 강화
      •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 과제목표

      •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안보 환경에서 전략적‧경제적 외교 지평을 확장
      • 신흥안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하며, K-이니셔티브 플랫폼으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추진
      • G7+ 외교강국에 걸맞은 외교 인프라(조직‧인사·교육훈련 제도) 혁신과 외교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외교다변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다변화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유망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 유럽, 인태지역 유사입장국, 중동과 전략적 협력 심화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안보, 사이버, 신기술, 기후‧환경 위기, 인권 등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 ▴국제규범 형성 기여 ▴다자‧소다자 협의체 활용 ▴전략적 재정 기여
      • 통합적‧효과적 ODA

        ODA 중장기 전략 수립과 통합적 무상원조 ODA 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ODA 체질 개선
      • 국민 공공외교 및 K-이니셔티브 실현

        국민들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제도 확대,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강화

        • 지자체·재외동포·전문가그룹·기업 등 다양한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추진 체계 구축,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 전문성 증진

        G7+ 외교강국 실현을 위한 외교 인프라 정비 및 인사‧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확보

      • 재외공관의 통합‧조정 역할 강화

        재외공관 역할 강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외 집행 체계 혁신

    • 기대효과

      • 우리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안보·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국익 신장에 기여
      • 글로벌 현안 대응과 국제규범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보하고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 과제목표

      •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및 신흥·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 외교 적극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반 마련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재외공관 수출·수주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경제 안보 조정·통합 강화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추진

      •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한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25년 APEC, ’28년(잠정) G20 의장국으로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

        • 디지털·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우호적 여건 조성
      •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민관 협업 체계를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정보수집·네트워킹·홍보 등 역할 강화

      •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주요국들과 기술-안보 융합형 첨단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과학기술외교 전개

        • AI‧우주‧퀀텀‧바이오 등 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
    • 기대효과

      •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여,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 제고
      • 글로벌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 조성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 과제목표

      • 한미협의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유기적·병렬적으로 진행
    • 주요내용

      •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 촉진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추구

        한미협의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지속 강화
      • 비핵화-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이행 여건 조성

        • ▴비핵화-평화체제 ▴남북대화-북미협상 선순환적 발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 가동 추진
    • 기대효과

      • 한반도 긴장 완화로 남북,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단계적 합의-동시이행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달성 추진
      •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평화구조를 구축
  •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재외동포청 공동)

    • 과제목표

      •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주요내용

      •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및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6-‘30) 수립 ▴해외재난 유관부처간 협력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 국민 편익 증진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진출 강화

        •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 ▴사증면제·운전면허 상호인정·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 확대 등
      • 맞춤형 동포 지원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역사적으로 희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한글학교 역량 강화 ▴복수국적제도 개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재외선거 참여 편의 제고) ▴사할린동포 및 입양동포 등 지원 강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 동포 역량 극대화

        동포사회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 ▴다양한 동포구성원의 민간외교 활동 지원 강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국내청년 해외동포기업 인턴십 확대
        • ▴「동포기업-국내기업」연계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 기대효과

      • 동시다발적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국민의 해외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 및 청년 해외 진출 확대
      • 재외동포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