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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국정과제

  • 북한 비핵화 추진

    •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 주요내용

      •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 기대효과

      •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과제목표

      •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 주요내용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 ·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 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과제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 주요내용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하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 기대효과

      •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와 공동주관)

    •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 주요내용

      • 체계 정비

        대통력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민관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 확보

    • 기대효과

      •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산업부와 공동주관)

    • 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0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 주요내용

      •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 ]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 기대효과

      • 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