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UNDP/GEF가 주관하고 한국 및 중국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사업(2005.4-2010.6)의 제5차 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가 한국, 중국, 북한, 국제기구(UNDP, UNOPS(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27-28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 회의 진행

가.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및 한국해양연구원 자문등이 참가함.

나. 순번상 금번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할 순서이었으나, YSLME 제2기 사업부터 참여하는 북한의 참석(옵저버 자격)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개최하게 됨. 그러나 의장직은 기존 순서에 따라 한국측 수석대표가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부의장으로는 중국측 수석대표가 선출됨.

2. 회기간(2007-2008) 사업이행 보고서 검토 및 승인

가. YSLME 사무국은 제4차 운영위원회(PSC)에서 승인한 모든 추진계획을 예정대로 완수하였음을 알리고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아래 사항을 보고함.

ㅇ 한·중 황해환경 공동조사(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 생태계 등) 2회 실시, 어자원량(Fisheries Stock) 평가, YSLME 보전을 위한 전략적행동계획(SAP: Strategic Action Programme)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SAP 이행을 위한 국가별 실천계획(NSAP) 수립 추진, 북한 역량강화(워크숍, 교육 훈련) 등

나. 사무국의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지난 2006년부터 한·중 과학공동센터(중국 청도 소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YSLME 조사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의 Mirror Site 시스템을 ‘09년중 국내 설치할 것인 바, 관련 정보 및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다. 북한측은 YSLME 시범사업으로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압록강으로부터의 오염원 황해 유입관측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압록강의 북한측 유역에 대하여도 YSLME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UNDP 대표가 GEF 등에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전략적행동계획(SAP) 승인 계획

당초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SAP에 대한 승인식을 개최키로 하였으나, 우리측 SAP 승인서한은 2008. 11. 25일자로 접수된 반면 중국측 부처간 협의가 완결되지 않아 금번 회의시 SAP 승인식을 개최하지 못함.

4. 제2기 YSLME 사업 추진 준비

가. UNDP측은 현재 계획된 GEF의 신규전략(New Strategy) 대로라면 GEF 제5기 사업계획은 공식적으로 2010년 7월경 확정되며, 확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빠르면 2010년 9월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함.

나. 북측 대표는 현 YSLME 사무국(한국 안산 한국해양연구원 소재) 및 북한간 통신이 불가하여 중국 국가해양총국(SOA) 및 북한의 국가수문기상국(SHMA)간의 통신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바, 북한측이 제2기 YSLME 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중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함.

ㅇ 동 관련, 의장은 사무국과 북한간 통신상황은 점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무국 위치에 대하여는 협력정신에 기초하여 결정이 필요함을 설명함. 동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사무국장이 각 이해당사국간 면담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5. 차기 회기간(2009 - 2010.6) 사업계획 및 예산안

YSLME 사무국장은 GEF의 전략 변경 등에 따른 제1기 YSLME 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2010. 6 → 2010. 12)와 관련한 RSTP의 회의결과, Bridging Cost를 가능한 현 YSLME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달하고 아울러 사무국이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면담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6. 차기 회의

2009. 11. 17(화) -19(목) 간의 3일 일정으로 RSTP 및 PSC 회의를 연계하여 추진하되 회의 첫날은 기술적인 사항(RSTP 관련 사항)을 논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