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우산 +α` 확장억제…韓ㆍ美 정상 선언 포함
 
유명환 외교장관 인터뷰, 2009.6.4 매일경제 게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안이 도출된 후 국내법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3일 오후 매일경제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한ㆍ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대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핵우산 내용이 담기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단어 대신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용어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장 억제는 `핵무기+알파`의 개념으로 핵공격을 재래식 무기로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며 "대화 자체를 위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이유섭 기자]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보상하는 일 없다 
 
위협은 위협…北의도 선의로 해석할 필요없어
美, 북한 화폐위조ㆍ자금세탁 추가 제재 움직임
 
 
◆ 유명환 외무장관에게 듣는다 ◆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평소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유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북한 프로파간다(선전)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피력했다.

유 장관은 3일 오후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기 위해 순방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을 면담하고, 이날 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5일 예정)을 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북한이 핵실험, 우라늄 농축 등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보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1718호 결의안보다 강력할까.

▶이번 핵실험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협의 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리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포함되고, 제재 내용도 강화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도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할까.

▶미국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게 화폐 위조,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다. 현행법으로도 (이러한 북한 측 행위를)처벌할 수 있었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이 북ㆍ미 양자회담만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는 반대할 것인가.

▶장거리 로켓 발사, 6자회담 거부, 2차 핵실험 등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ㆍ미 양자 접촉을 포함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다.

하지만 대화 자체를 위해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미 대가로 지불한 행동에 대해 다시 보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북한이 만나주는 것 자체에 대해 보상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과도 만나겠다`고 한 이상 지금은 만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만나서 대화한 후 무엇을 (합의문에)넣느냐다.

－`북한이 권력 세습을 위해 체제 안정용으로 대규모 군사시위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 측 의도를 너무 선의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군사훈련 하면 군사훈련 자체로 봐야 한다. `동기가 어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자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없앴다. 북한 측 프로파간다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정운 후계설은 꽤 오래된 얘기다. 이미 미국 일본 등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해서 정부가 참고차 밝힌 것이다. 정부가 혹시 쉬쉬했다고 할까 봐 알린 것인데, 이제 또 알렸다고 문제 삼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했다. 미ㆍ일이 요청할 때 한반도 주변에서 차단훈련을 할 것인가.

▶PSI 정식 참여국이라 해서 모든 차단훈련에 반드시 참여하거나 차단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각자 가용자원이나 능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 참여 또는 실시 여부를 정한다. 현재로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차단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PSI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성공할까.

▶중국은 PSI가 국제해양법 등 현존 국제법 질서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PSI 참여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3년 PSI 출범 이후 6년 만에 참여국이 11개국에서 95개국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PSI에 대해 영속적 제도화를 주창하는 등 PSI가 국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도 이런 상황을 유념하고 있을 것이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평가하자면.

▶1989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무역 투자 건설 노동 등 경제 전반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측 개발경험 공유와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교역ㆍ투자를 넘어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큰 성과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합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ㆍ아세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CMI 다자화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 등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세안+3(한ㆍ중ㆍ일) 국가들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55%인 3조7000억달러를 보유하는 등 매우 큰 금융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재원을 아시아 채권시장에 재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을 보증해주는 신용투자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한 국가의 부실자산은 국제적 자금 흐름을 어렵게 해서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계적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 부실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한다는 뜻을 밝혔다.

■ 北 6자회담 복귀 당분간 어려울 것…한미정상회담서 FTA 폭넓게 협의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지난 4월 2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한ㆍ미 동맹 미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다. 문서는 아니고 `선언` 형식 정도로 보면 된다. 핵실험 등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한ㆍ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한ㆍ미 FTA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정상회담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나.

▶미국이 아프간 파병을 요청해 온 적이 없다. 정상 간 협의내용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슷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국제사회 동향과 현지 소요, 우리 가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때 한ㆍ미 FTA 진전을 위한 모종의 합의가 있을까.

▶런던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은 한ㆍ미 FTA가 두 나라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ㆍ미 통상장관회담을 하고, FTA 인준을 위한 진전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논의가 결실을 거둬나갈 수 있도록 정상 차원에서 기대와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와 납치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은.

▶현재 테러ㆍ납치 위험국가나 지역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국, 테러 발생 시 정보 협조 가능국과 상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대테러 중점공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테러 중점공관제도는 테러위험국과 정보수집 대상국에 있는 주재공관이 테러동향 수집ㆍ보고, 민ㆍ관 주요 인사와 네트워킹 강화, 주재국과 대테러 협력 강화 사업 발굴 등 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제도다.

■ He is…

외시 7회 출신으로 1973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북미과장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등 20년간 `대미 외교통` 경력을 쌓았다.

초임 외교관 시절 일본 근무를 했고, 장관 임명 직전 주일대사를 지냈다. 대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담당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 중동 현안에도 정통하다. 정완용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

△서울(62) △서울고 △서울대 행정학과 △외시 7기 △주일본 3등 서기관 △주유엔 공사 △대통령 외교비서관 △주미공사 △외교통상부 장관 특보 △주필리핀 대사 △외교부 제2차관 △외교부 제1차관

■ <용 어>

●핵우산(nuclear umbrella) =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한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적의 핵공격에는 같은 핵공격으로 대응해 모두가 자멸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로 핵전쟁을 막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1978년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명문화하면서부터 핵우산이 공식화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 핵우산이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열린 SCM에서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기했다. 최근에는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는 단계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정리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