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정부는 3.27(수)-2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국방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는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세탁 수법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민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구직 사이트 내 북한의 위장 계정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을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서비스, IT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 등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모니터링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계도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미는 북한 해킹그룹이 공격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의보 지속 현행화 및 유럽·동남아·중남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IT 인력을 해외 각국에 신규·교체 파견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북한 IT 인력 체류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들을 추방·송환하도록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3.28(목) 한미가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공동으로 제재한 것을 평가하고, 신규 독자제재 부과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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