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30.(금)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ㅇ 금번 협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중 대표들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한‧미‧중의 공동 이익인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미간 유선 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였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ㅇ 양측은 북한이 스스로 올해가 “사상최대의 국난“이라 하고 있듯이 심각한 경제난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그릇된 행보를 멈추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ㅇ 양측은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미‧중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간 유선 협의시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군용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김 본부장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였다. 양국이 이러한 도발의 고리를 끊어내고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조속히 대화로 복귀하도록 한‧중간 심도 있는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ㅇ 류 대표는 최근 한중 양국이 외교장관 화상회담(12.12)에 이어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금일 유선협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