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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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12.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자
   (우리측) 이도훈 2차관,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한 외교부, 국가안보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관계관 (*은 화상 참석)
   (미측)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차관, 로버트 매녹(Robert Manogue) 경제비즈니스국 과장 등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USTR, USAID, DFC, NSC 관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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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상세 별첨 참조)

  o 이를 통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특히 강조하고, 우리 기업 대미 투자의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대한 기여  평가와 함께, IRA 관련 우리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 지속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o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협력에 합의하였다.

□ 또한, 양측은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하였다.

  o 이 차관은 IRA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o 미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인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o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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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금일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공동성명 원문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
        2.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