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수)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Mallory Stewart)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였다.

   ※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점증하는 우주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하였으며, 그간 4차례 개최

  ◦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2.5.21) 중 우주 협력 관련 내용

       - 양 정상은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키로 합의

       -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라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연내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한미 우주정책대화 등을 통해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협력 지속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 우주 협력 강화

□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주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감시자산을 이용하여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 우주잔해물 등의 궤도 등 관련 정보를 파악·분석·예측하는 능력

  ◦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 한편, 11.3.(목)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