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진 외교부장관은 8.5(금) 14:00-18:0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은 규칙기반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역내 가장 포괄적인 안보 포럼인 ARF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 ARF 참가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

□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ICBM 6발을 포함,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 박 장관은 전 세계 대형 선박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 박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급망 교란 등 역내에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박 장관은 대만해협의 위기고조를 우려하는「양안 상황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8.3)」을 주목하였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남중국해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박 장관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역내 긴장완화 및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해양법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증진을 위해 모든 당사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박 장관은 앞선 회의들에 이어 다시 한번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 미얀마 관련,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을 비롯한 미얀마 내 폭력 사태가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였다.

     - 나아가, 박 장관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진전을 위한 의장국 캄보디아의 노력을 평가하며, 군부에 대해 폭력 중단, 구금인사 석방, 건설적 대화 개시를 재차 촉구하였다.

□ 한편, 참석자 다수는 △식량·에너지 공급망 교란, △허위정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

  ◦ 박 장관은 한국이 역내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ARF 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참가국 간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RF 및 역내 평화ㆍ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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