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진 외교부 장관은 7.4.(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각 국 공관장을 초청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약 90개국의 공관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송상현 전 ICC 소장과 권오곤 전 ICC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의장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 ICC :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발효에 따라 설립

     - 우리나라는 송상현 전 소장(03-15년 재판관, 09-15년 소장 역임), 권오곤 당사국총회 의장(17-21년 임기), 정창호 재판관(15-24년 임기)을 배출 

□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국제형사법 발전에 있어서 ICC의 기여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약속하였다. 

□ 기조연설에서 송상현 전 ICC 소장은 ICC가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잔혹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집행력 및 재원 부족 등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비당사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과 카림 칸 소추관은 동 행사를 기념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로마 규정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당사국 수 증대, 증거 수집을 통한 책임 규명,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로마규정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당사국총회 작업반 간사로 활동 

□ 동 행사는 ICC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 발효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ICC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로마규정 비당사국에게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행사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