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터키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5건에 이르고, 이 중 터키는 1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對韓 수입규제 조치(건, 조사중 포함) : ('17)189 → ('18)193 → ('19)206 → ('20)233 → ('21)215- 조치 부과국 순위(2021년) : 1위미국(46건), 2위인도(21건), 3위터키(19건)

  ◦또한, 터키의 경우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기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 미국, 인도, 중국, EU, 터키,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영국

  ◦ 이를 위해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고, 올해에는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 이번에 발간된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홈페이지 상단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

3.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정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당국과 면담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또는 조치를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주요 성과(2021년) : 인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규제종료, ▴인도 SBR(합성고무의 일종) 상계관세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필리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사종결, ▴GCC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미부과, ▴태국 알루미늄 호일 세이프가드 조사종결, ▴남아공 형강 등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미부과, ▴인도 건식 실리카 반덤핑 조치 미부과, ▴인도 고무노화방지제 반덤핑 조치 미부과, ▴태국 아연도금철판 세이프가드 조치 미부과 등

4. 외교부는 올해에도 협회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