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최종문 제2차관은 7.5.(월) 저녁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4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잠정)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차세대 핵 군비통제체제 마련 및 △핵위협 감소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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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 행동조치 제안(stepping stones) 주요내용>
□ (의의)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 가능한 의미 있는 조치(stepping stones) 식별
□ (구체 행동) ▴핵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인정,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국의 핵보유고 감소 및 차세대 군비통제 협정 논의,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핵정책 등에 관한 논의, ▴핵보유국의 핵 투명성 제고, ▴중동 비핵지대 등 설립 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여성 관여 제고, ▴NPT 이행보고서 제출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개요
      -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일명 디딤돌 접근법, stepping-stones approach)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
      - 요르단, 스웨덴, 독일(이상 3차 회의 공동의장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 참여 중
      - 그간 △제1차 회의(2019.6.11., 스톡홀름 / 우리측 다자외교조정관 참석), △제2차 회의(2020.2.25., 베를린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장관급 화상회의(2020.6.9., / 우리측 2차관 참석), △제3차 회의(2021.1.6., 마드리드(대면․화상 혼합)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개최

□ 최종문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NPT 중심의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 최 차관은 차기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의 국제 핵군축 진전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결의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유엔총회에서 제2차 결의안을 상정 예정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 또한, 최 차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붙임 :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