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4-606호 배포일시: 2014.9.4.(목)
문 의: 남아시아태평양국 공보․홍보담당관(남아태국 심의관) 정병후(☎:2100-7336)

제목 : 전통우방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와 중견국 외교 강화
- 제2차 한-호주 전략대화 및 제17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개최 -

1.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2014년 9월 3일(수) 뉴질랜드에서 안드레아 스미스(Andrea Smith) 외교통상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제17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Korea-New Zealand Foreign Ministr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이 차관보는 9월 4일(목) 호주에서 질리안 버드(Gillian Bird)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제2차 한-호주 전략대화(Korea-Australia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차관보급)는 양자간 주요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출범
- 제15차: 2010.12월(서울), 제16차: 2013.6월(서울)

※ 한·호주 전략대화(차관보급)는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등을 감안, 기존 양국간 고위급 협의체인 ‘정책협의회’와 ‘정치군사협의회’를 통합, 지난 2012년 출범
- 제1차: 2012.7월(서울)

2. 이번 회의를 통해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양측은 한-뉴질랜드/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수교 이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를 종합적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이 차관보와 뉴질랜드 스미스 차관보는 현재 진행중인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혜적이고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 통상당국과 함께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어, 이 차관보와 호주 버드 차관보는 올해 4월 서명된 한-호주 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을 위해 양측 통상당국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3. 또한,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양측은 이번 회의시 양측간 2+2 차원의 외교·국방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측간 전략적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특히, 한-뉴질랜드 양측은 양국 외교부간 차관보급 협의체인 정책협의회(Foreign Ministry Consultation)와 정치군사협의회(Pol-Mil)를 통합한 새로운 협의체를 2015년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2+2 외교·국방 분야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o 이어서, 한-호주 양측은 차관보급 전략대화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함으로써, 양국간 외교·국방 분야 논의와 협력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제1차 한-호주 2+2 외교·국방장관회의의 성과에 기초하여 내년 제2차 2+2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1차 한·호주 2+2 외교국방장관회의(2013.7월, 서울)
- 우리나라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유일하게 호주와 2+2 회의 개최중
- 호주는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2+2 회의 개최중

o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6.25 참전국이자, 한반도클럽에 참여하면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 오고 있는 전통우방국인 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북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였다.

4. 기타 주요 협의사항으로서, 이 차관보와 스미스 차관보는 이번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3대 분야(pillar)에서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구체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아태지역 정세 및 범세계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주요 지역협의체와 다자무대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이와관련, 뉴질랜드측은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다.

5. 또한, 이 차관보와 버드 차관보는 이번 한-호주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아태지역 정세 및 범세계 이슈는 물론, 안보·국방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ARF·EAS·G20 등 주요 협의체 및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의 탄탄한 공조는 물론, 믹타(MIKTA) 회원국으로서 소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략대화, 경제공동위, 사이버정책대화, 개발협력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 채널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믹타가 출범한지 불과 1년 만에 존재와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의제 개발 및 가시성 제고 등 향후 믹타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작년 9월 호주 신정부 출범 이래 2차례의 정상회담과 4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최상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우의와 친분, 그리고 신뢰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우리나라와 호주·뉴질랜드는 각각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국들이자 최적의 중견국 협력 파트너들로서, 이번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및 한-호주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주요 협의체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의지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한층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별첨: 1. 호주 및 뉴질랜드 약황
2. 제2차 한-호주 전략대화 및 제17차 한-뉴 정책협의회 사진.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