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4-417호   배포일시:2014.6.26.(목)
문 의:국제법률국 공보․홍보담당관 김인철(☎:2100-7505) 

 제 목: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입후보

1. 정부는 6월 26일(목) 정창호(鄭彰鎬, 47)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ECCC:  Extraordinary Chamber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엔재판관을 오는 12월 뉴욕에서 실시될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우리 입후보자로 공식 지명하였습니다.

  ㅇ 정후보자는 ICC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국적 재판관단 및 법원행정처 대표가 포함된 입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ㅇ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매 3년 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금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2024년까지 향후 9년간 재임예정

2.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세계평화·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일한 상설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서 우리 정부는 송상현 ICC 소장에 이어 우리 국민이 재판관으로 지속 진출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법정의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2003년 우리나라의 송상현 소장이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 및 2006년 재선출(2009.3.-2015.3.간 소장직 수임)

3. 정창호 재판관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으며, 2008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사법협력관을 역임하였고, 2011년부터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붙  임 : 정창호 재판관 이력사항.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