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1-517호    배포일시 : 2011.6.15(수)
 문 의 : 중남미국 공보.홍보담당관(중남미국 심의관) 전영욱(☎:2100-7420)

제 목 : 우리정부, 국제사회의 중미치안전략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

1. 우리정부는 6.22-23간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되는 ‘중미 치안전략지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Central America Security Strategy)’에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대표단에 대검찰청, 경찰청, KOICA 등 포함
 ※ 회의의제: 공동 치안전략 수립, 프로젝트 검토, 치안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등
     - 범죄 퇴치, 범죄 예방, 재활, 제도강화 등
 ※ 과테말라(SICA 의장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우리정부의 참석을 초청

2. 중미국가들의 치안 상황은 마약, 조직범죄 등의 증가로 악화되어 왔으며, 최근 UN 및 미국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 비율로 볼 때 세계 상위 5개국이 모두 중미국가일 정도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 사망자수
     - 온두라스 77명, 엘살바도르 71명, 과테말라 48명(비교: 이라크 14명) 등(출처: 2010년 UN자료)
 ※ 미국 남부사령관(Douglas Fraser), 중미지역을 이라크·아프간 전쟁 지역을 제외한 세계 치안 최악지역으로 평가

3. 중미국가들의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과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금번 회의에는 미국, EU 주요국가(스페인, 독일, 이태리 등), 캐나다, 일본, 대만 등 40여개 국가와 UN,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기구(OAS)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하여 약 4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 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 등 역내 7-8명의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며, Hillary Clinton 미국 국무장관, Trinidad Jimenez 스페인 외교장관 등 여타국가들도 부통령, 부수상, 외교장관 등 고위급 참석 예정

4.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치안을 확보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바, 이러한 경험을 중미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동 지역의 시민안전과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미는 우리 교민 약2만5천여명과 약 2천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우리 교민 안전도 도모할 계획임

   ※ 한-중미 치안협력은 ‘10.6월 한-SICA 정상회담(파나마에서 개최)시에도 논의
     - KOICA-SICA 치안협력 MOU 체결(‘10.10.27): ’11-‘13간 매년 20명씩, 총60명에 대해 범죄방지, 과학수사 등 치안분야 연수
   ※ ‘10년 중미지역 우리국민 전체 범죄피해는 86건으로 전년(55건) 대비 약 56% 대폭 증가
   ※ SICA (8개국): 도미니카, 벨리즈,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첨 부: 1. 중미 치안 현황 및 중미지역 우리국민 사건사고 현황
        2. SICA 개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