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10-312 호        문 의 : 경제공동체과(☎:2100-7653)         배포일시 : 2010.6.3.(목)

제 목 : 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1. 2010년 APEC 통상장관회의(MRT :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오는 6.5(토)-6(일)간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의 삿포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동 회의에는 김종훈(金宗壎) 통상교섭본부장과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Simon Crean 호주 통상장관, 일본 오카다 외무대신 및 나오시마 경산대신*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WTO 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1년 재연장, △2010년 APEC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본은 외무/경산대신이 금번회의의 공동의장으로 참여(APEC 관행)

3. APEC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2008년 G20 워싱턴 정상회의와 APEC 리마 정상회의,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을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WTO와 협력하여 "Standstill"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APEC뿐 아니라, G20와 WTO 등 국제무대에서 “Standstill”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 수행

4. APEC 통상장관들은 또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등 APEC 차원의 메시지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5. APEC 통상장관들은 금번 회의에서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 △구조개혁과 APEC 사무국 정책지원부서(PSU)의 활동기한(mandate)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2010년 APEC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는 *APEC 5개 선진 회원국 이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개발도상 회원국들이 이행 평가에 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이는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선진회원국(5)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개발도상 회원국(8)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칠레

6.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호주,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통상장관 등과 각기 양자회담을 갖고, FTA 등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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