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자통상국 다자통상협력과(720-0901)

1. 한·일 양국은 12.4-5간 부산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제 3차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FTA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는 이번 회의를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 이번 3차회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인력이동 자유화, 경쟁정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기술협력, 무역·투자협력 등의 잇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잇슈별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관세 : 양국간 FTA 체결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기계, 석유화학, 전자산업 등의 제조업에 미칠 영향과 민감 분야에서의 관세  양허방향 등

  나. 비관세장벽 : 상대국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사례 검토. 우리측은 수량제한, 기술장벽(TBT), 검역위생조치(SPS), 유통장벽, 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친 일본측 비관세장벽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예정.

  다. 경쟁정책 : 우리측은 일본시장의 유통구조상 경쟁제한적인 상관행으로 인해 우리 업계의 일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라. 인적이동 :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절차 개선 및 비자면제협정 체결방안

  마. 지적재산권 :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등

  바. FTA에 포함될 협력사업

      -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상호인증협정 등의 협력방안

      - 무역·투자분야 분야에서 한일 BIT 체결 이후의 양국간 투자의 실질적인 증진방안,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협력방안 등

3. 한편, 한일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2.6(금) KIEP 및 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지역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정부의 FTA 정책방향,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4. 양국간 FTA 논의는 98년이래 3년여의 민간 차원의 연구를 거쳐 지난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이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참여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서울) 및 10월(부산)에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5. 공동연구회는 앞으로 2-3개월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교역 자유화, 투자확대, 경제협력사업 등 양국간 FTA의 주요 이슈를 사전점검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동 연구회는 2년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양국 정부는 동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지난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3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본, 중국, 아세안 등 동아시아국가들간의 FTA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앞으로 양국간 FTA의 논의방향과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3차회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다.

      o 우리측 각 분야별 대표

        -   정   부 :   외교부 한일 FTA 전담반장(조현 다자통상국 심의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과장급, 주일대사관 관계자

        -   산 업 계    :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농협중앙회 대표 각 1인, 부산지역 산업계인사 등

        -   학   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ㅇ  일본측 각 분야별 대표

        -   정  부  :   4개부처 (외무, 재무, 경제산업, 농림수산성)의 심의관 및 관련부처 담당과장

        -   산 업 계 : 경단련, 농협중앙회, 서울제펜클럽 등 5인

        -  학    계  : 대학교수 2인  끝

첨부 : 한-일 FTA 논의 경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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