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개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고, 우리 군은 이를 확인한 후 미국 측에 즉각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도 따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동해 표기 관련 오류를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질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미러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비 통제체제로서 이러한 협정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갖는 함의를 고려해서 러시아의 협정 의무 이행과 조속한 대화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워싱턴주에서 산행을 하던 한인 3명이 눈사태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시신 수습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MBN 김태희 기자)

<답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19일 일요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당시 등반 중이었던 한인 3분, 우리 국민 1분하고 미국 시민권자 2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에서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눈사태로 인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필요한 영사조력을 모두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대상 핵종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인가가 있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한 외교부의 평가는 무엇인지, 앞으로 일본과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 신지혜 기자)

<답변> 지난번에 일본 측에서 IAEA하고 협의하에 핵종 수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한일 간의 국장급 회의에서 저희도 일본 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전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또한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일본과도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며칠 전에 미국 측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재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성명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협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 측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이번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장관님께서 우크라이나 대사도 만나시고,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만나시는 활동을 병행하고 계신데, 내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1 이창규 기자)

<답변> 바로 내일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상정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표명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질문>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힌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취하겠다고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 항공편 증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서로 원활한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항공편 증편에 대해서도 이미 한중 유관당국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증편에 관한 협의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