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재판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징역 총 3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 5개 합의 사항과 유엔 안보리 결의, 미얀마 결의의 이행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월 중에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결책이 나온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안이 발표되면 일본 정부의 입장도 발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앞서 있었던 것처럼 ‘해결책이 이번 달 안에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산케이신문 오늘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이 해결책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피해지원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정윤식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사전에 정해 놓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일 양국 간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해결책이 이런 내용들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SBS 정윤식 기자)

<답변> 적절한 시기에 저희 정부가 공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달이 아니고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공청회 시점을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측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공개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럼 공청회에 섭외되는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인지도 여쭙습니다. 외교관 외에 다른 민관협의체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구체적인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박진 장관께서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통화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박진 장관은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 앞으로 취임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외교장관 간의 전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