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2차관은 1월 19일 화요일 개최되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제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서 축사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번 포럼에서,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연계성의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나아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아세안과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할 계획입니다. 금년으로 제8차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는 해외 건설협회 등 우리 기업인 단체들은 물론, 아세안 각국의 유관 부처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에 한국 선박이 억류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최 차관을 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과 이란과의 교섭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와, 향후 석방을 위해서 협상에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을 통해 선원과 선박 억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조기 억류 해제 염원을 이란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요로에 엄중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 각계는 이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란 측은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 등 적절한 대우를 이 과정에서 보장하겠다고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영사조력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란 측이 한-이란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억류 선원들의 조기 억류 해제 관련 이란의 국내 절차를 최대한 가속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과 관련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최종건 차관이 이란과 교섭에서 이란 측에 구급차를 동결자금의 일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동결해제 허가를 받아오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이란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구급차 등의 이란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이란 간에는 기존부터 양측 간에 인도적 교류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공감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협의와 의사소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으로부터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도입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이 이란 측으로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최 차관 등 우리 대표단 이란 방문 시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아까 말씀하신 미국 등 필요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국과 일본 간 국장급 온라인 협의를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와 그리고 의제는 무엇이 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실제로 온라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위안부 배상 판결, 강제 징용 배상 판결도 논의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온라인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측 외교당국 간에 관련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즉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의제와 관련... 협의가 열리게 될 경우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소통들이 수시로 또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었기 때문에 통상 상호 다양한 관심사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호 관심사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실시된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판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어제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한일 간의 기업인 특별입국,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한일 간에 이러한 협의가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외에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 일본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의 기업인 특별입국이나 아니면 입국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좀 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측은 어제 국내... 최근의 일본 자국 내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전 세계발 외국인의 신규 일본 입국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있었던 기존 특별입국 절차 운영 11개 국가와 지역, 이 11개 국가와 지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11개 국가와 지역 모두에 대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오늘 1월 14일 목요일부터 2월 7일 일요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문제를 포함해서 평소에도 긴밀히 소통해왔고, 어제 발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일본 이외에 기타 변이 발생 국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방역당국을 포함해서 유관 부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2차관은 1월 19일 화요일 개최되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 ‘제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서 축사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번 포럼에서,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연계성의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나아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아세안과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할 계획입니다.
금년으로 제8차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는 해외 건설협회 등 우리 기업인 단체들은 물론, 아세안 각국의 유관 부처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에 한국 선박이 억류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최 차관을 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과 이란과의 교섭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와, 향후 석방을 위해서 협상에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을 통해 선원과 선박 억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조기 억류 해제 염원을 이란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요로에 엄중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 각계는 이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란 측은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 등 적절한 대우를 이 과정에서 보장하겠다고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영사조력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란 측이 한-이란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억류 선원들의 조기 억류 해제 관련 이란의 국내 절차를 최대한 가속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과 관련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최종건 차관이 이란과 교섭에서 이란 측에 구급차를 동결자금의 일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동결해제 허가를 받아오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이란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구급차 등의 이란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이란 간에는 기존부터 양측 간에 인도적 교류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공감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협의와 의사소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측으로부터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도입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이 이란 측으로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최 차관 등 우리 대표단 이란 방문 시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아까 말씀하신 미국 등 필요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국과 일본 간 국장급 온라인 협의를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와 그리고 의제는 무엇이 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실제로 온라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위안부 배상 판결, 강제 징용 배상 판결도 논의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온라인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측 외교당국 간에 관련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즉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의제와 관련... 협의가 열리게 될 경우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소통들이 수시로 또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었기 때문에 통상 상호 다양한 관심사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호 관심사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실시된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판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어제 일본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한일 간의 기업인 특별입국,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한일 간에 이러한 협의가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외에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 일본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의 기업인 특별입국이나 아니면 입국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좀 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측은 어제 국내... 최근의 일본 자국 내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전 세계발 외국인의 신규 일본 입국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있었던 기존 특별입국 절차 운영 11개 국가와 지역, 이 11개 국가와 지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11개 국가와 지역 모두에 대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오늘 1월 14일 목요일부터 2월 7일 일요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문제를 포함해서 평소에도 긴밀히 소통해왔고, 어제 발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일본 이외에 기타 변이 발생 국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방역당국을 포함해서 유관 부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