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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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2차관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이태호 2차관은 10월 14일 수요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 한·미 경제 협력, 신남방 정책과 인태전략 간 연계 협력, 과학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1차관 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

최종건 1차관은 10월 15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 이래 아세안 대사단과의 첫 번째 만남으로,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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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정부가 지난달 일본 기업 자산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해 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여쭈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현금화 방지약속을 방한조건으로 내건 게 사실이라면, 연례적인 정상외교일정을 외교카드로 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더러 삼권분립을 훼손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SBS 김혜영 기자)

<답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서는 징용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스가 총리가 방한하지 않는다는 강한 입장을 사실상 흘리고, 모테기 외무상의 공개발언을 통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일본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독일 베를린 소녀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현재 지금 이 소녀상의 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의 맞대응 조치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대변인께서 브리핑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요. 일본은 일본 외무상이 직접 나서서 독일 외무장관에게 철거 요청하는 등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공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네, 현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우리... 그러니까 중국의 BTS 비난, 우리 기업도 관련해서 위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저희는 관련 사안이 한국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유대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프랑스 대사관이 대사관 직원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관련부처와 저희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종건 1차관이 방미 성과로 동맹대화 신설을 발표하셨는데, 신설이 됐나요?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동맹대화 신설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지금 긴밀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질문 있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쿼드는 다른 나라에도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설명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열려있는 이 쿼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네, 쿼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우리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번 확인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는 다양한 지역 협력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방금 전에 발표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인태전략 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쿼드 관련 요청을 우리 정부에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쿼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정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혹시 파악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다른 얘기인데요.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친형분이 장관님 면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일정은 조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답변> 국감에서 장관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관련해서 면담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부차적일 수 있는데 오늘 외교적 현안이 많아서 지금 브리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대변인 직접 브리핑 참석 못 하시고 부대변인님이 대신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답변> 지금 대변인은 인사 관련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한미동맹 선택 관련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논평을 낼 정도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평가라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네, 국감장에서 이수혁 대사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계속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 간에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왕이 부장 방한도 연기됐고 그런데 이제 올해 연말 내에 추진 중인 시진핑 방한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중 측 인사 방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해진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위 인사의 방한에 관련해서는 한중 간에는 고위 인사의 교류가 양국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일자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