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9월 28일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공동 주재합니다.
 
이번 10차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작년에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공동 의장 성명, 그리고 ‘한-메콩 5개년 행동계획’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다른 게 아니라 한 언론을 통해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추석 이후에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하신 미측 인사 방한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문>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사망을 하고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외교부도 있고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부처 간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발표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발표를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는 외교부로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주무부처잖아요? 국내 부처 간의 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어느 나라가 자국민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의문의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총격 살해를 당했을 경우, 다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실 테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있고 발표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우리 국민이 피격 당한 사건이기도 한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를 부과를 한 전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답변> 아시다시피 유관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검토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관계부처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그래서 아까, 네. 비무장 민간인 사살은 사실 남북관계를 떠나서 약간 국제적으로도 비난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유엔이나 인권 차원으로 제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답변> 유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주요국하고는 긴밀한 소통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메시지 도출 과정에 우리 외교부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관여라니요?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도출되는 과정에 외교부도 참여를 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평화 프로세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질문> 종전선언 제안 메시지에 외교부의 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참고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방금 말씀드린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TV토론회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외교당국자 간에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모색하는 그런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 됐고, 그게 아베 총리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서너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스가 총리 때에 합의가 되면,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나온 외교당국자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서너 가지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생존해 계신 피해 할아버지 분들의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답변> 예,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라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국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그다음에 한일관계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열린 입장으로 대화에 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NHK에서 어젯밤에 일본하고 독일, 브라질, 인도 화상회의를 갖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지지할 것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혹시 변화가 있는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일 간의 기업인 입국절차 완화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협의가 많이 진행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달여쯤 됐나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보리 개편 문제, 저희가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안보리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 30년 협의가 진행되어온, 유엔 전 회원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문제입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간의 그룹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 안보리 개편 문제는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간 협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 정부 입장이 안보리의 어떤 그런 이사국 추가·확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인지, 특히 일본의 진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지금 아마 커피클럽이라는 우리와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아직도 그 명칭을 쓰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었고, 그 전신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단합한 그룹, 유나이티드 컨센서스라는 그룹입니다. 기본 입장은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회원국의.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애틀랜타 SK배터리 불법 취업 관련인데요. 이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지금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측의 공정한 조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당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교부가 두 번째 배포한 PG를 보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교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죠. 물론 저희 현지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외교부 정례브리핑 모두발표의 내용은 시의성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발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총격과 화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국제적으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는 할 계획이다, 라는 그 내용 자체가 모두발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오늘 발표하신 베트남 건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서 발표를 한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발표가 안 된 건가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대부분 정부부처가 그렇습니다만 정례브리핑에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고위급, 부처의 고위급 인사의 일정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도 해왔고 많은 부처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질문> 아까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는 외교당국자 간 대안을 모색하면서 서너 가지 대안이 있었다고 꽤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안이 그러니까 오늘 소개를 해주실 수 없는 게 그 협의한 외교당국자가 외교부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대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자세... 구체적인 답변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때 합의하면서 나온 대안이 있었다고 하면 그 대안이 공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합의를 타결하기 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요새 나오는, 언급되는 그런 대안 중 하나로 '문희상 안'이라는 게 소개가 됐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문희상 안’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2.28 위안부 합의 같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런 대안 같은 게 사전에 알려지는 게,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답변> 예, 지금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한 우리 입장, 그러면서 또 협의에 있어서는 열린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질문 다 마치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