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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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발표해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현금화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매각되는 경우 구체적인 보복방식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조기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함께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테고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부터 일본기업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본제철은 '즉각 항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도 부탁드릴게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합니다.

<질문>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지난번 11월에 저희가 종료 유예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23일에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자산매각 관련해서 혹시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조치, 뭐 외교적으로는 지금 비자심사 강화, 발급요건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대사 일시 소환도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외교채널로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 (MBC 조효정 기자)

<답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런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혹시 한국 정부에 이런,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고 혹시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하는 거였습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예,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한 언론보도에서 우리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에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필리핀 전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안이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사건과 좀 비교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제가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정부 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2개 국가와의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서 WTO 미국 대표에서 이런 조치가 안보에 연관 있다는 식으로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나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예, 어제 관계부처에서 아마 서면으로 설명을 해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가의 기본입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WTO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일 측이 제기한 세 가지 사유를 모두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현금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적 다툼도 예고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질문하신 그 사안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금화 절차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간 줄곧 얘기했듯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변경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의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측 대표가 바뀌면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혹시 다시 재개된다면 언제쯤 재개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드하트 대표께서 다른 곳으로,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하시고 아직 공석이었을 경우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의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 측 신임 대표가 임명이 됐고 부임을 하면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대면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화상회의라든가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예정이 없는 건가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예, 대면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화상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직 정해진 일정 없습니다.

<질문> 북한 핵탄두 관련한 유엔 보고서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외신보도를 봤는데요. 보도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보고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새로 임명된 방위비 미국 대표가 혹시 인사말을 전했다든가 서면으로라도 이야기가 오간 게 전혀 없나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국무부에서 새 대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아마 저희 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죠.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