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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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7월 27일 외교부에서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7월 28일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하, 국제 정세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LG유플러스에 중국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나 5G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산업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정부는 이것에 관한 부분에서 대응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안전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질문>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포함해 12개국과의 왕래 재개를 위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가 과거에 상호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 조치들을 해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양국 간에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사안이고요. 협의가 아직 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예외적 입국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질문> 화웨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큰 틀에서도 어쨌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대응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채널A 한수아 기자)

<답변> 질문은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28일에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지금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5G나 화웨이 장비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3차 회의인데요. 1차 회의 때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1·2위 교역국 간의 무역갈등 등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협의를 한다, 토의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국이 지금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하루만에도 추가 공관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한수아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는 데 한미 간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합의가, 방위비 협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가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양국 정부 공히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