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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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일단 미국 언론에 나온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를 계기로 이러한 감축설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의 입장인지, 그리고 향후 방위비 협상 일정에 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향후 일정은 지금 없습니다.

<질문> 주한미군 감축 관련한 비슷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스탠스나 입장을 여쭙고 싶은데, 주한미국 감축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아니면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해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아니면 외교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언론 보도사항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위비 분담하고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질문>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물물교환식의 작은 교역을 이야기했는데 주무부처로서 외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분이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별도로 드리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이란 외무부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정부의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입니다.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서 오늘 관련 당국자가 주한대사를 초치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란 측은 양해를 구하고 그 발언이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이어서 관련 질문인데요. 이란에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외교부에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20만 달러는 이미 지원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발표한 인도적 지원은 저희가 수시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이란 인도적 지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얘기를 했고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발언을 했는데요.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추진 의제를 어쨌든 정부, 장관 후보자나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이라든지 금강산 개별관광에 관한 어떤 한미 간에 이런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 소통하고 공조해 오고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요.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해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단 중에 한국인이 두 명이 포함돼 있는데 향후 사법절차 어떻게 되는지와 이분들 처벌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쭙고 싶습니다. (YTN 장아영 기자)

<답변> 각 국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범죄 행위의 수사·기소, 그다음에 재판을 통한 선고 이런 등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트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대사관, 영사관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질문> 이라크에서 우리 근로자들 이번 주 중에 데려오기로 돼 있는데요.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졌는지와 수송수단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디서 머물게 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막바지 정부부처 간 협의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치셨나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