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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차 공식 회담 개최(12월 22일)

한중간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제1차 공식회담이 어제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양국간에 해양법 전반에 관한 실무차원의 의견 교환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양경계획정을 목표로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7월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공식 가동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이번 협상에 충실히 반영시켜 상호 신뢰와 호혜협력의 정신으로 성의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류전민(Liu Zhenmin, 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양측이 앞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살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양국이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협상체제와 운영방식,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협의와 전문 분과회의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기술적·법적 검토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협상이고, 일단 합의되고 나면 그 결과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협상입니다. 또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 짓기 힘든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1차 회담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종합적인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