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품명세

분류

(CN code)

분류이유

상품은 “모니터 팔”(monitor arms)로 불리며 알루미늄 재질로 두 개의 팔과 움직이는 관절 그리고 상품의 끝 부분의 부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 또는 책상에 한쪽 끝부분을, 다른 끝부분은 모니터를 고정하는데 사용됨.

상품은 부착된 모니터의 높이, 넓이, 깊이의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니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케이블을 상품에 말끔하게 감출 수 있도록 해줌.

또한 상품은 태블렛, 전화 등의 사용에 적합하게 할 수 있음.

7616 99 90

분류는 해석통칙 1, 6 그리고 CN code 7616, 7616 99, 7616 99 90의 표현에 의해 이루어져야함.

상품은 주목적이 인체공학적인 면에서 팔에 부착된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용, 적하용 등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24호나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부착될 수 있어 제8469호-제8472호의 기계류와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등이 분류되는 제8473호, 그리고 부착된 기계류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점에서 개별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호에 분류되지 는 않음.

따라서 상품은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CN code 7616 99 90에 분류되어야함.

상품은“취미용 온실”(hobby greenhouse)로 불리며 규격 약 140×140×200㎝로 철로 만든 프레임으로 되어 있음. 프레임 안에는 약 58×28㎝의 철사로 된 선반이 양쪽에 각각 4개씩 있음. 프레임의 전면은 앞쪽에 약 86×145㎝의 롤링(rolling) 입구를 가진 신축적인 플라스틱 천으로 덮혀 있으며 입구는 “velcro”잠금장치로 닫을 수 있음. 구조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목적은 시장상황을 고려 장단기 식물을 저장하는데 있음.

7326 90 98

분류는 해석통칙 1, 3(b), 6 그리고 CN code 7326, 7326 90, 7326 90 98의 표현에 의해 이루어져야함.

상품은 호텔, 사무실, 학교 등에서 개인 서랍을 장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 가구류로서 제9403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되고 신축적인 벽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물로서 제9406호의 조립식건축물에 분류되는 것도 제외됨.

상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어야하며 상품의 본질적 특성은 메탈 프레임과 선반이라는 건축적인 요소에 의해 주어짐.

따라서 상품은 기타 철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CN code 7326 90 98에 분류되어야함.

상품은 “스마트폰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으로 불리며 아래 요소들로 구성됨.

- 29.5㎝ 컬러 LCD 스크린

- 두 개의 USB 포트를 가진 케이싱 경첨(hinged casing)

- 터치패드를 가진 키보드

- 스마트폰 도크(dock)

- 1000V이하 전압을 사용하는 전원공급 소켓

- 내장 스피커

스마트폰이 도킹되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동시에 장치는 도킹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입출력 유닛으로 기능을 수행.

기기는 신호전환기가 장치되어 있지는 않아 모든 신호는 도킹된 스마트폰으로부터 변동 없이 수신됨.

기기는 자동데이터처리기계와 연결에는 적합하지 않음.

8537 10 99

분류는 해석통칙 1, 3(c), 6 그리고 CN code 8537, 8537 10, 8537 10 99의 표현에 의해 이루어져야함.

기기는 제8504, 8518, 8528, 8537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계로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개별기능들은 위에서 언급한 제85류 호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개별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이류(chapter)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됨.

상품의 특성으로 볼 때 어느 기능도 제16부의 주3의 의미 내에서 기기의 주요기능으로 고려될 수 없음.

결론적으로 기기는 순서에 의해 마지막 호에 분류되어야 함.

따라서 상품은 전압이 1000V이하 의 것으로서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으로서 CN code 8537 10 99에 분류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