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2008.8.2(토)-4(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 경제 주요 정세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8.4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중국, 올림픽 기간 인터넷 접근성 대폭 확대키로 (대공보 8.3)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가 최근 불거진 베이징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내 기자들의 웹사이트 접근성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함.
• 데이비스 ICO 대변인은 중국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시행하여 올림픽 보도를 위한 기자들의 온라인 접근 자유를 완벽히 보장해주도록 장려했다며, 중국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초 접근이 불가능했던 웹사이트의 접근이 복구되었다고 밝힘.

ㅇ 대만 양안소조 설립, 대륙위원회 역할 축소될 듯 (신보 8.4)

• 대만 마잉주 정부가 출범 이후 ‘양안소조(兩岸小組)’를 설립한 바, 재경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무위원 주윈펑(朱雲鵬)이 양안소조의 운영을 맡게 됨.
• 양안 관련 중요한 의제의 경우 라이싱위안(賴幸媛) 대륙위원회 주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지만, 마잉주 총통과 류자오센(劉兆玄) 행정원장의 체제 하에 양안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원이 일정 수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바, 대륙위원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임.
• 마잉주 총통이 대륙 사무를 담당하는 대만의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에 급진적 독립성향의 라이싱위안을 발탁하면서 국민당 내부의 반발을 산 적이 있음.

ㅇ 천량위 前 상하이시 당서기 아들, 부패혐의로 집행유예 (대공보 8.4)

• 2008년 4월 천량위(陳良宇) 前 상하이(上海)시 당서기가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 유용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8년 판결을 받은 이후, 그의 아들인 천웨이리(陳維力)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음. 천웨이리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천웨이리 사건은 그의 부친인 천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중국 화원(華聞)유한회사가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10억 위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천량위 부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ㅇ 장시성 성 간부 시민제보 위해 휴대전화번호 공개 (문회보 8.4)

• 장시(江西)성 우신슝(吳新雄) 성장, 스원칭(史文淸) 부성장 등 성 간부가 ‘경제적 실용주택(經濟適用房)’ 임대 관련 위반사례 제보를 직접 받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현지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함.
• 현지 시민들은 성 간부의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실제 위반사례를 제보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함.
• 성 관계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실용주택’ 임대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성 간부들이 직접 제보를 받기로 했다고 밝힘.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기업 지하자금 대출규모 10조 위안 넘어 (문회보 8.3)

• 2008년 들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정책을 편 이후 중국 중소기업들이 융자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주강(珠江)삼각주 지역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가 2조 위안에 달하고 있고, 이중 선전 지역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기업들의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음. 하지만 지하자금, 담보업체 심지어 경매업체, 전당포 등 대출업체들이 정책의 공백기를 틈타 방대한 민간 융자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이들 민간융자의 월 이자는 5% 이상이며 연간 이자가 원금의 100%를 넘는다고 함. 전문가들은 2008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비정규 신용대출 규모가 10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봄.

ㅇ 중국 시중은행 하반기 신규대출, 연초보다 5% 늘어날 듯 (신보 8.2)

• 중국 정부가 국내외 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거시경제 운용 방침을 미세하게 조정한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를 연초 규정했던 수준보다 5% 늘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함.
• 이는 중국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2000억 위안 정도 늘릴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 시중은행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 그간 시중은행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긴축거시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규모를 통제해 왔음.

ㅇ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反가격독점 규정’ 초안 작성 (대공보 8.2)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8.1부터 실시되는 <반독점법>에 맞추어 반 가격독점 업무를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 <반가격독점규정> 초안 작업을 마무리함.
• <반독점법>에는 가격독점, 저가덤핑, 가격차별 등 경영자들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독점하는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가격독점 규정>을 통해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과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성을 높임.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Citibank : 하반기 자금 유출 감소할 것 (홍콩경제일보 8.2)

• 금융 관리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달러 화폐 공급량 M3이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함.
• Citibank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는 1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며, 6월 한 달에만 910억 HKD 자금이 홍콩의 은행에서 빠져나갔으나, 조만간 자금 유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함.

ㅇ 홍콩 올림픽 승마경기 관람 시 특정상품 로고가 인쇄된 옷 착용 금지 (명보 8.3)

•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일반 티셔츠의 왼쪽 혹은 오른쪽 가슴 위치에 '1 inch x 1 inch' 보다 큰 상표로고나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옷을 착용 시 경기장 입장 금지하기로 규정함.
• 수퍼마켓 로고가 새겨진 비닐봉지나 상품 로고가 새겨진 증정용 우비, 지도, 부채 등과 같은 물건 역시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경기장에서 퇴장 당함.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聖火抵川前夕 6.1級餘震 (명보 8.2)

• 성화 도착 하루 전인 8.1 쓰촨(四川) 베이촨 인근에 6.1 여진으로 24명 부상.

ㅇ 籌備奧運 北京基建耗2800億 (신보 8.2)

• 베이징시, 올림픽 인프라 건설에 2800억 위안(약 41조 6300억 원) 투입.

ㅇ Blue sky greets athletes in Bejing (SCMP 8.4)

• 올림픽 참가를 위하여 각국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대기상황이 호전되어 청정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나. 사설

ㅇ 美俄中爭奪亞洲軍機市場 (대공보 8.2)

•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무기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군용기 수출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