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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일반] 안보리의 기능 및 권한
- 부서명
-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유엔과
- 작성일
- 2007-11-05
- 조회수
- 9335
안보리의 기능 및 권한
1)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2) 주요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음.
ㅇ 국제적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한 조사 및 분쟁의 조정방법 또는 해결조건 권고
ㅇ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권고 또는 강제조치 집행
- 회원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강제조치의 실시를 요청
- 군사적 강제조치 집행
(이와관련,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동 협정에 따라 병력지원과 시설 등을 안보리에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동 협정은 체결된 사례가 없음.)
ㅇ 군비 통제안의 수립
ㅇ 전략지역(Strategic Area)에 신탁통치 기능 수행
ㅇ 신회원국의 가입 권고
ㅇ 사무총장의 임명 권고 및 총회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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