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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공동체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20:30:00
조회수
5749

1. 설립 경위

ㅇ1969. 5.26 "안데스 소지역 통합 협정[Acuerdo de Integracion Subregional Andino, 까르따헤나(Cartagena) 협정]" 체결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5개국이 참가하여 공식 출범

ㅇ1979. 5.28안데스 사법재판소 (Tribunal de Justicia de la Comunidad Andina) 설립, 1984.1.2 개소

ㅇ1979.10.25안데스 의회 (Parlamento Andino) 설립

ㅇ1990. 5.22제1차 안데스 정상회의를 페루 마추픽추에서 개최하면서, 안데스 정상회의 (Consejo Presidencial Andino) 설립

ㅇ1993. 1.31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간 자유무역지대(Zona de Libre Comercio, 역내 관세 철폐) 구축

-페루는 1997-2005년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편입

ㅇ1995. 1.31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대해 대외공통관세(Arancel Externo Común) 도입

ㅇ 1997. 6. 3뜨루히요(Trujillo) 프로토콜(1996.3.10 서명, 1997.6.3 발효)에 따라, 까르따헤나(Cartagena) 협정 개정

-기구 명칭을 "Pacto Andino"에서 "안데스 공동체(CAN: Comunidad Andina)"로 개칭

-안데스 정상회의(Consejo Presidencial Andino), 외교장관회의(Consejo Andino de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등을 협정에 규정

2. 설립 목적 (까르따헤나 협정 제1조에 규정)

ㅇ회원국간 통합과 경제사회 협력을 통해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 추진

ㅇ회원국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ㅇ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의 점진적 구축을 위한 회원국간 지역통합 참여 촉진

ㅇ외부 취약요인 축소 및 국제경제 문제에서의 회원국간 입장 개선

ㅇ 소지역 연대 강화 및 회원국간 개발 격차 해소

ㅇ 소지역 주민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추구

3. 회원국 현황

ㅇ정회원국(4):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ㅇ준회원국(5):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는 1973년 가입했으나 2006년 탈퇴

-당초 창립멤버인 칠레는 1976.10.30 탈퇴한 후, 2006.9.20 준회원국(Pais Miembro Asociado)으로 재가입

ㅇ 옵서버(1) : 스페인(2011.8월)
- 2010.7월 옵서버국 관련 규정 제정

4. 주요 기구 : 안데스 통합체제(Sistema Andino de Integración : SAI)

가. 안데스 정상회의 (Consejo Presidencial Andino)

ㅇ 4개 정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되고, 알파벳순으로 1년마다 의장국교체 (2016-17년 의장국은 콜롬비아)

ㅇ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되며, 특별회의는 필요시 개최

나. 외교장관회의 (Consejo Andin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ㅇ 4개 정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고, 안데스 정상회의 의장국 외교장관이 의장국을 수임

ㅇ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되며, 특별회의는 필요시 개최

다. 집행위원회 (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ㅇ 4개 정회원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되고, 안데스 정상회의 의장국 통상장관이 의장국을 수임

ㅇ 통상 연 3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은 정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소집

라. 사무국 (Secretaria General de la Comunidad Andina)

ㅇ 안데스 공동체의 집행기구로서 공동체 규범의 이행, 안건 제출 등을 담당하고, 페루 리마(Lima)에 위치

ㅇ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며,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 및 집행위원회 컨센서스를 통해 선출

- 현 사무총장 : Walker San Miguel Rodríguez (2016.1월 취임, 전 볼리비아 국방장관)

마. 안데스 사법재판소 (Tribunal de Justicia de la Comunidad Andina)

ㅇ 안데스 공동체 규범 관련 분쟁해결 기구로, 까르따헤나 협정에 따른 재판소 설립 조약(Tratado de Creación del Tribunal de Justicia del Acuerdo de Cartagena, 1979.3.28. 서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84.1월부터 운영

ㅇ 에콰도르 키또(Quito)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 회원국이 각각 1명씩 지명한 총 4인의 재판관에 의해 운영

바. 의회 (Parlamento Andino)

ㅇ 까르타헤나 협정 제43조에 규정된 공동체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1979.10.25 설립

ㅇ 4개 회원국이 각각 5명을 선출, 총 20명으로 의회를 구성하며,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

마.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ㅇ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지원기관으로 1968.2월 설립되고, 1970.6월부터 운영

ㅇ 중남미 17개국, 스페인, 포르투칼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위치

바. 기타

ㅇ 상기 외에도 라틴아메리카 준비기금, 기업자문위, 노동자문위, 원주민자문위, 시몬 볼리바르 대학 등이 안데스 통합체제(Sistema Andino de Integración: SAI)를 구성

ㅇ 라틴아메리카 준비기금(Fondo Latinoamericano de Reservas)은 역내 외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1978.6월 설립되었고, 안데스 공동체 4개 회원국,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참여

-참여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며, 본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

ㅇ 기업자문위(Consejo Consultivo Empresarial Andino)는 각 회원국별 1명의 기업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983.1월 설립되었으며, 외교장관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에 의견을 개진

ㅇ 노동자문위(Consejo Consultivo Laboral Andino)는 각 회원국별 1명의 노동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983.1월 설립되었으며, 외교장관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에 의견을 개진

ㅇ 원주민자문위(Consejo Consultivo de Pueblos Indígenas)는 각 회원국의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2007.9월 설립되었으며, 외교장관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에 의견을 개진

ㅇ 시몬 볼리바르 대학(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은 안테스 공동체의 통합 과정을 학문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1985년 볼리비아에, 1992년 에콰도르에 설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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