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2490호) 한-우루과이 사회보장 협정 상세보기|최근발효조약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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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굼제도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체계에 관한 법령에 적용됨.
ㅇ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
ㅇ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 등을 고려함.
ㅇ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등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등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