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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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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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0년 1조389억원, 2021년 1조1,833억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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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 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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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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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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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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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