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7 기후환경외교편람

<발간사>

전 지구적인 인구증가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지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림은 산업혁명 이후 약 7% 정도로 축소되었고,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남용, 남벌 등으로 토지가 황폐화되고, 매년 2만5천 에서 5만 개에 이르는 동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금세기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3.5도, 해수면이 63cm 상승하여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전 지구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개최하고, 그 후속 노력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였으며,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글로벌 환경 문제와 환경 외교에 대한 국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996년 환경외교편람을 처음 발간한 후 환경외교의 전개 방향에 맞추어 1998년, 2001년 및 2004년에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만에 네 번째 개정판인 '기후환경외교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개정판이 발간된 2004년 이후 세계는 환경외교에 있어 도약적인 발전을 경험 하였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2005년 체결되었으며,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를 마련을 위한 협상이 전개된 결과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지구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 리우 지구환경회의'개최 20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행동계획인 '아젠다 21'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리우+20 회의'가 2012년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는 유엔의 개발 목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협상을 거쳐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당초 개발과 환경의 균형과 양립을 지향하며 논의되어 왔던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개발 의제'를 통합하여 인류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기후환경외교편람'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분야 외교의 최근 진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생물다양성, 화학·폐기물, 산림, 토지황폐와 등 분야별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 대응 체계와 워경성 대기오염 등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의 최신 동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환경 분야의 협력 체제와 최신 동향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2005년 서울 개최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국제 의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과 관련한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챕터를 마련하여 상술하였습니다.

글로벌 환경문제는 생태계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혼자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 역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환경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발간되는 '기후환경외교편람'이 글로벌 환경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 환경외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이형종

<목차>
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1.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발전

2.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관련기구

Ⅱ. 기후변화 협력

1. 지구온난화 및 대응

2.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계

3. 파리협정 채택 및 신기후체제 형성

4. 기후재원

Ⅲ. 분야별 국제환경 협력 체계

1. 대기

2. 생물다양성

3. 화학폐기물

4. 산림

5. 토지황폐화

6. 해양 환경

Ⅳ. 동북아 환경협력

1.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2.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진목표 및 원칙

3.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4. 다자간 환경협력

5. 양자간 환경협력

Ⅴ. 녹색성장

1. 글로벌 녹색성장 협력

2. 양자 녹색성장 협력  끝.